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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이력제,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에 도움"

부경대 경제학부 신용민 교수 인터뷰

2017-08-09 15:02

진행 : 박미현  |  사진(제공) : 안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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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먹는 수산물은 과연 어디서 어떻게 왔을까.
어장에서 식탁까지 내가 직접 고른 수산물의 이력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는 ‘수산물이력제’라면 이제 안심하고 가족을 위해 안전한 수산물 건강 밥상을 차릴 수 있다.
수산물이력제의 이점은 무엇인가요. 생산자에게는 수산물의 안전 문제 발생 시 그 원인을 신속히 찾아 해결함으로써 일부 수산물의 문제로 인해 전체 수산물에 대한 불신과 급격한 소비 감소가 생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원산지 속임으로 인한 피해 등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가 보다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렇듯 수산물이력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이력제 시행을 통해 식품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한 국내외 대표적인 사례가 있나요? 다행스럽게도 국내에서는 심각한 수산물의 위생·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아직은 없었습니다. 주요국 중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 1위임에도 그러한 사고가 없었다는 것은 수산물에 대한 위생·안전 체계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 수산물이력제가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수산물이력제가 제 기능을 할 기회가 없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수산물이력제 시행 자체가 그런 문제 발생 가능성을 억제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내 다른 식품의 경우 축산물은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이력제가 의무화돼 사고 대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가금류는 조류독감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직 닭과 오리 등은 이력제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유통경로 파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식품 부문에 이력추적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국가는 영국입니다. 이는 영국이 광우병의 최초 발생지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소고기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 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식품이력제도의 도입은 광우병이라는 커다란 식품안전 사고가 계기가 된 것입니다. 수산물에 대한 이력추적제의 도입은 1999년 EU이며, 식품이력제의 도입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식품 부문에 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한 국가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지만 식품 수입국은 자국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자국산 식품은 물론 수입식품 관리수단으로 또 식품 수출국은 수출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이력추적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력제를 식품테러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강화해왔고 주요 수산 선진국들 역시 이력제를 자원 관리 등의 다른 수산정책과의 연계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이력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점이 있다면요. 수산물이력제는 다른 품질인증 수산물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품 자체의 맛과 품질이 우수하다는 점을 나타내는 인증제나 자기표시제품이 아니라 생산 이후 이력을 관리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수산물이력제 라벨이 부착된 제품은 위생 및 안전 관련 문제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만약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친환경 제품이나 품질인증, 지리적 표시 등의 다른 수산물 품질인증제와 연계해 발전시키면 수산물이력제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가 수산물이력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비자가 움직이면 생산자는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소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산물 구입 시 수산물이력제 시행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거나 수산물이력제 상품 여부를 매장 직원에게 묻기만 해도 생산자나 가공·유통업자들의 참여율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산물이력제가 더욱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나라의 크기에 비해 우리나라는 수산물 소비 대국, 수입 대국으로 수산물이력제의 필요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여건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다품종 소량 생산구조와 복잡한 유통구조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이력제가 꼭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시행대상을 줄이고,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또 최근 국내 수산물 생산량은 감소 추세여서 수산물 수입과 양식수산물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산물의 위생, 안전문제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는 이유 중 하나로 수산물이력제가 이러한 문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기반을 갖추도록 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수산물이력제는 단순히 위생, 안전상의 문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자원관리 강화, 수출경쟁력 제고, 불법 수산물 수입 제한 등의 다면적 방안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과 관련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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