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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살해한 초등학생, 형사처벌 불가 민사소송은 가능?

2019-12-28 10:53

글 : 김민정 기자  |  사진(제공) : 뉴시스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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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의 한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 가해자인 초등학생은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초등학생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친구 흉기 살인사건을 저지른 초등학생 A양이 1227() 경찰 조사를 마치고 오후 늦게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됐다고 한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 청소년 등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거나, 반복해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으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한다. 법원은 A양이 저지른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지난 1226() 오후 740분쯤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자신의 조부모 집으로 친구 B양을 부른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친구 B양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이웃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B양이 자신의 부모 이혼 등 가족 문제에 대해 험담을 하는 등 괴롭히고 폭행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사건 직후 A양을 긴급 체포했던 경찰은 A양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가족에게 인계했다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했다.

A양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를 일컫는 말로,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일반적인 형사사건 기소보다 수위가 낮은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수감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전과기록 또한 남지 않는다. A양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소송 대상은 된다. , 미성년자는 소송 능력이 없기 때문에 A양의 법정 대리인 즉, 친권자인 부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A양이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어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아예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들린다. 죄를 지었으면 나이 상관없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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