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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원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 업무 방해 혐의 인정되나?

2019-12-26 21:50

글 : 김민정 여성조선 온라인팀  |  사진(제공) :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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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벌어진 ‘33만원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이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다. 처음 알려진 ‘학교 폭력 사건’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닭강정 거짓 주문한 자들은 업무 방해 혐의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닭강정 가게 업주 A씨가 엉뚱한 사람 집으로 닭강정 33만원어치를 거짓 주문한 고객을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12월 26일 수사에 들어갔다. 이 사건은 A씨가 지난 12월 24일(화)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에 ‘닭강정을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처음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학교 폭력과는 관련 없어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단체 주문을 받고 배달 갔는데 주문자 어머님이 처음에는 안 시켰다고 하다가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했다. 주문자의 어머니는 매장에 피해를 줄 수는 없으니 전액 결제는 하겠지만 먹을 사람이 없으니 3상자 빼고 나머지는 도로 가져가 달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A씨는 치킨과 콜라 등을 33만원어치 주문한 내용과 배달 요청사항으로 ‘아드님 XXX가 시켰다고 해주세요’라고 적힌 주문서 사진을 첨부했다.

A씨가 올린 글은 인터넷에서 ‘학교 폭력 사건’으로 급속히 퍼졌으나, 경찰 조사 결과 학교 폭력과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가 ”A씨 글에 등장하는 피해자 등을 조사한 결과 최근 닭강정 주문자들을 알게 된 건 사실이지만 학교 폭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다. 닭강정 주문자들의 거짓 주문에 대해서는 위계로 가게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될 것이다. 이번 사건이 다른 범죄와 연관됐을 가능성은 없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혐의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닭강정 거짓 주문자들이 성인인 만큼 혐의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음식점에 거짓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해 손해를 입히면 형법 314조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반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단, 이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발신 전화번호 기록이나 녹취 기록 등 입증 가능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A씨의 경우 이미 녹음 자료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닭강정 거짓 주문자들은 업무 방해 혐의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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