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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리얼돌 수입 허용, 당신의 생각은?

#리얼돌 #성상품화 #성적자기결정권

2019-09-05 10:21

취재 : 임언영 기자  |  사진(제공) :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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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여성의 신체와 비슷하게 만든 성기구인 리얼돌의 수입을 허가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 와중 한 리얼돌 판매 대행업체 사이트에서 지인이나 연예인 얼굴로도 주문이 가능하다고 말해 논란이 뜨겁다. 대법원은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 왜곡했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며 허용했지만, 여성에게 성범죄를 행할 가능성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부정적 의견이 분분하다. 리얼돌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은 26만 명의 동의를 넘었고, 찬반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가운데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사실 리얼돌이 이번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2002년 미국의 한 로봇제작업체에서 영화 제작에 필요한 실물 크기의 인형을 실리콘으로 만든 것이 시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2005년에 한 차례 유행한 적이 있다. 다만 리얼돌의 성격상 수면 위로 올라온 유행은 아니었다. 암암리에 주문제작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리얼돌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지난 6월 리얼돌 수입을 허용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리얼돌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법원 판결의 시작은 2017년 한 성인용품 제작업체가 진행한 행정소송이었다. 리얼돌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인천세관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며 반입을 불허했고, 업체는 허락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인천세관의 편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를 진행한 결과 업체가 승소했다. 대법원에서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국가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판결문에는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 왜곡했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8월 20일 현재 26만의 동의를 얻어 답변을 기다리는 청원이 있다.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이 청원은 실제로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과 음란 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얼굴이 리얼돌이 되었을 때의 정신적인 충격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리얼돌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렇게 리얼돌 수입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지만, 거꾸로 찬성하는 사람도 많다. “리얼돌로 인해 성범죄가 증가한다는 말은 인형과 인간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성인용품 리뷰 유튜버 찬우박 씨는 리얼돌과 함께 강남 거리에서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리얼돌 누군가에겐 가족입니다’라는 팻말을 들고서였다.
 

성 상품화 vs. 성적 자기결정권

지금 리얼돌 논쟁의 쟁점은 그 목적성에 있다. 외로워서 사느냐,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느냐다. 리얼돌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50대 이상 남성 고객이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실체를 확인할 길은 없다.

가장 뜨거운 이슈는 실제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연예인이나 특정 인물을 지정해서 만든다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남의 얼굴을 이용해서 리얼돌을 만들었을 때 적용되는 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반대 여론이 높은 것은 현재 리얼돌과 관련된 제대로 된 법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리얼돌 체험장 운영은 불법이 아니다. 이는 신종 성행위업소를 운영한다고 해도 법적인 처벌을 할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아동 리얼돌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크다. 해외는 아동 리얼돌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는 작고 아담한 아동 리얼돌을 제작할 때 규제할 방법이 없다. 현재 영국에서는 아동 형상 리얼돌을 유통하거나 구매하면 최대 12개월의 징역형을 받으며, 캐나다는 사춘기 이전의 연령대와 닮은 리얼돌 소지를 금지한다. 또 노르웨이는 키 125㎝ 이하 리얼돌의 구매가 금지되어 있는 등 엄격한 법 기준이 있다. 미국은 아동 형상 리얼돌을 금지하는 ‘크리퍼법’이 하원을 통과했으며, 호주에서도 아동 형상 리얼돌 소지 금지 법안이 정부에 발의된 상태다. 우리나라도 이번 리얼돌 논란을 계기로 ‘아동 리얼돌’의 수입과 제작,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에 의해 발의돼 있다.
 

성인용품업체가 보는 리얼돌은?

현재 리얼돌 이슈와 관련된 업계의 솔직한 입장과 시각을 들어보기 위해 A성인용품업체 관계자 B씨와 인터뷰를 나눴다. B씨에 의하면 성인용품업체도 회사의 방침이나 철학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게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B씨가 몸담고 있는 업체에서는 리얼돌 판매를 하고 있지 않아 엄격히 말하면 리얼돌 수입 합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입장이지만, 반대의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했다.

“당장 합법화해서 팔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외국에서 성인용품 박람회 같은 데 가보면, 리얼돌 업체들이 많이 나온다. 신기하다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슈가 되는 내용들을 보면 특정인을 본떠서 만들 수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됐더라. 아동 리얼돌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은 기존에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번 이슈를 계기로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다만 리얼돌을 성적 해소 대상으로만 편향되게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마음을 보였다.

“법이나 제도가 아직은 갖춰지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사회적인 인식 전환과 함께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번 리얼돌 이슈로 성인시장 업계 내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합법이 된다는 말에 리얼돌을 팔다가 언론 이슈로 판매를 중지한 곳이 꽤 된다. 성인용품업체들은 리얼돌로 인해 관련 산업이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영을 하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날까 봐 두려워한다.”

B씨는 리얼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성인용품 전반에 대한 인식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했다. “성인용품업체는 기본적으로 건강한 성생활을 대중화하기 위해서 운영한다. 일반적인 성생활에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런 시각에서 대중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청소년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제품을 팔고 또 문제가 없도록 운영을 하는 것이 기본이겠지만,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보기보다는 조금 더 넓은 프레임으로 성인용품에 대한 카테고리를 봐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B씨는 아직 리얼돌과 관련한 법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을 꼬집으면서 성인용품업체는 물론 관계 부처에서 목소리를 내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된다면 이번 이슈가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본문이미지

“리얼돌, 주부들의 생각은?
“현실적으로 반대할 수 없다면 엄격한 규제책이라도”

리얼돌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강간인형’이 떠요. 리얼돌이 무엇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 아닌가요? 여자를 인간이 아닌 액세서리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납니다.” (e*******)

“정말 끔찍한데, 문제의식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다. 리얼돌을 보면 거부감이 들지 않나? 성욕이 생기는 사람들의 심리를 나는 잘 모르겠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리얼돌 배송 사진을 보고 구역질이 났다. 리얼돌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의 목소리를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 (J**)

“이런 얘기 불편하지만 성범죄자들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것으로라도 성범죄자들의 욕구를 해소해서 성범죄가 줄 수 있다면 말이다. 다양한 전문가 집단들이 모여서 좋은 대안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0*****)

“아동 리얼돌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어른의 형태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사람도 아니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니까. 개인의 성적 자유 결정권은 존중받아야 하는 영역 아닐까?” (X*****)

“리얼돌 주문 제작이 가능하다고 해서 더 놀랐다. 내가 원하는 연예인, 주변 사람 얼굴로도 제작될 수 있다는 건데, 정말 소름 끼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슈를 두고 수입을 할지 안 할지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답답하다.” (l******)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 없어지지 않을 사업이 장의사업과 섹스산업이라고 한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라는 말이다. 그래서 리얼돌을 보는 시각도 회의적이다. 남자들의 성적 욕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보다. 총기 규제처럼 리얼돌을 구입하는 데에도 엄격한 규제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c******)

“역겨운 심정이지만 반대할 논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화가 난다. 규제책을 얼른 만들었으면 좋겠다. 실명제로 등록하고 판매하는 법안은 어떤가. 누가 뭘 사 갔는지 떳떳하게 밝히고 쓰라고 말이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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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머나이저 공식판매  ( 2019-09-20 )  수정 삭제    답글 찬성 :0   반대 : 0
http://toptoy.co.kr/?PID=rowkdtn
  자유프리덤  ( 2019-09-18 )  수정 삭제    답글 찬성 :1   반대 : 0
개인 자유를 위하여 ∼∼!!!! 자연스러운것을 막을 순 없지요∼∼

필요하다면!! http://captainmall.co.kr
  구라닷컴  ( 2019-09-16 )  수정 삭제    답글 찬성 :3   반대 : 0
안녕하세요 업체입니다 누군가의 얼굴로 틀을 제작을 한다면 수천만원 깨져요
거기에 고소 고발받으면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그 어느 나라도 리얼돌 막는곳은 없습니다
  이치우  ( 2019-09-09 )  수정 삭제    답글 찬성 :3   반대 : 0
성인용품에서 온라인으로 팔리는 성인용 性的기구의 비율이 남성이 필요로하는 기구보다 여성이 필요로하는 기구가 거의 다∼라고 한다!.....물론 지금 보는 거대한인형이 아니고 남성용 性器라그렇겠지만!
  김현수  ( 2019-09-08 )  수정 삭제    답글 찬성 :8   반대 : 0
리얼돌 (realdall?)이 여자만 있는것이 아니라 남자도 있을텐데, 여자분들이 펄쩍뛰네 ? 대법원판결을 존중한다. 개인의 사생활영역을 정부가 간섭하면 공산국가이지 자유민주국가가 될 수 없다고 보며, 다만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한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따른 대안을 제정하라.
  나그네  ( 2019-09-05 )  수정 삭제    답글 찬성 :49   반대 : 2
무조건 규제한다고 없어지는게 아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를 억눌러 봐야 부작용만 생긴다. 건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게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를 안정시킨다. 수백만원 들여서 구매해서 어떻게 매번 관리할 것이며, 또 어디에 보관하겠는가? 모든 남자들이 저걸 사지는 않을 것이며 또 한번 산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구매할지는 의문이다. 결국 필요한 소수의 사람들이 산다는 것인데... 진짜 오죽하면 저런 것을 사겠는가? 그냥 좀 내버려 둬라. 범죄 성향 가진 사람들은 애초에 저렇게 돈 많이 들고 번거로운 일 하지도 않는다.
  ㅇㅇ  ( 2019-09-05 )  수정 삭제    답글 찬성 :52   반대 : 1
연예인, 지인얼굴로 만들 수 있다는 업체는 거진 거짓말이며, 정말 그리 만들꺼면 제작 틀 자체를 새로 만들어야해서 수천만원이 깨지기에 불가능하다고 업체 사람이 말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