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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 홍상수 감독 이혼소송 기각 #몇 년 별거 후 다시 이혼소송?

2019-06-28 17:19

취재 : 임언영 기자  |  사진(제공) :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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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사랑하는 사이임을 인정하면서 사상 초유의 스캔들을 만든 유부남 감독과 미혼 여배우.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만남에 ‘불륜’이라는 꼬리표를 떼기는 힘들어 보인다. 홍상수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혼 절차를 밟은 지 2년 7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홍상수 감독은 아내 A씨에게 꾸준히 이혼을 요구해왔다. 배우 김민희와 관계가 세상에 알려진 즈음인 2016년 12월부터다. 이혼을 원치 않은 A씨는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이후 2018년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까지 소송을 진행해왔다. 모든 변론이 끝났고, 재판부의 최종 선고만이 남았다.

유부남과 미혼 여배우의 불륜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진행해온 이혼소송 결과가 나오는 6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는 많은 취재진이 모였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만남에 불륜이라는 꼬리표가 사라질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서울가정법원(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 201호에서 열린 공판, 방청석은 기자들로 꽉 채워졌다. 당사자인 홍상수 감독과 아내는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 변호사만 자리를 지켰다.

사안에 대한 관심을 대변하듯 재판부의 배려도 있었다. 시간에 맞춰 입장한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오늘 선고 내용 중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따로 판결 내용을 문의해주길 바란다. 이 자리에서는 결과만 전하겠다”고 사전에 방청석에 알렸다.

이어 홍상수 감독 이혼소송의 사건번호를 확인한 다음 짧게 판결을 내렸다. 모두가 조용히 숨죽이며 기다린 가운데 내려진 결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긴 시간 이어온 홍상수 감독의 이혼소송은 원점이 됐다.

이후 재판부는 “홍 씨와 아내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나, 주된 책임이 홍 씨에게 있고, 유책 배우자인 홍 씨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거나, 홍 씨가 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배려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말도 전했다. “세월의 경과에 따라 홍 씨의 유책성과 A씨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돼 쌍방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됐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짚었다.
 

“유책 배우자 홍상수 이혼 못 한다”

사실 유부남 감독과 미혼 여배우의 불륜은 우리의 사회 통념과 부딪히는 부분이 많았다. 법조계의 관심도 뜨거웠다. 현행법은 유책주의를 선택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파탄주의를 채택하느냐가 관전 포인트였다. 홍상수 감독과 비슷한 경우인 SK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 결과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높아졌다. 최 회장 역시 내연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파탄을 주장하면서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법무법인 인화 김영진 변호사는 이번 선고를 두고 “대법원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각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파탄주의가 성립하려면 그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불륜 행위가 있다고 해도 부부 사이 관계가 파탄된 것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기각을 한 것으로 본다고.

김 변호사에 따르면 유책주의나 파탄주의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상대방이 파탄을 일으킨 책임이 있을 때를 전제로 한다. 홍상수 감독이 유책 배우자인 이상 그가 청구한 이혼소송은 성립될 수 없다고.

이 논리는 향후 진행될 SK 최태원 회장의 소송에서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론 세계적인 추세는 파탄주의로 가고 있지만, 우리 대법원이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는 이상 쉽게 이혼이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홍상수·김민희 애정 전선 변화 없나?

22살의 나이 차를 극복한 두 사람은 2015년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서 인연을 맺었다. 이듬해 열애설이 불거졌고, 무응답으로 일관하다가 2016년 11월 홍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이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하에 같은 해 12월 소송이 시작됐다.

감독과 배우로 작품 활동을 계속한 두 사람은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기자 간담회에 함께 등장해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는 사이다”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있다”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후 해외 영화제에 나란히 참석해 당당하게 애정 표현을 하는가 하면, 동거를 하면서 자유롭게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해 간간이 화제를 낳기도 했다.

대중의 비난 속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도 두 사람은 개의치 않고 만남을 유지해왔다.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사랑을 지키는 것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지만 결별설도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작년 3월 영화 관계자가 두 사람이 헤어졌다는 말을 전하면서 구체적인 결별설이 돌기도 했다. 당시 관계자는 “홍 감독이 김민희를 좋아하지만 그녀의 앞날이 창창한데, 홍상수라는 이름에 갇혀 있다는 것 때문에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홍상수 감독은 항소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혼의 귀책 사유가 본인에게 있는 한 재판부의 판단이 크게 달라질지는 의문이다. 다만 김영진 변호사에 따르면 이혼소송에서 실패한 경우, 보통 1~2년 정도 별거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또 시간이 걸리는 지난한 과정을, 홍상수 감독이 김민희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것인지, 다시 이목이 집중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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