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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살에 10억대 아파트?... '부동산 금수저 '세무조사 대상자 812명

부동산 세금탈루, 어떻게 잡아낼까?

2020-05-11 15:36

글 : 한송이 여성조선 온라인팀  |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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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고가아파트를 사들인 30대를 대상으로 집중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고가 주택 구입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해 세금 탈루와 편법 증여 혐의자를 잡아내고자 함이다.

고가아파트를 소유한 30대 '부동산 금수저'가 집중 세무 조사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2020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강화된 자금조달서 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고가 주택 구입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해 변칙 증여와 탈세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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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은마아파트 전경.

여기 포함된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812명이다. 이 중 440명이 30대로 전체의 '54.2%' 차지하며 국세청의 주요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다. 30대는 지난해와 올 1분기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는데, 특히 지난 2월에는 30대의 매매 비중이 32.9%까지 올라 연령대별 거래량이 공개된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높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증여 등을 제외한 순수 매매 거래 기준)은 총 54만5061건이다. 이 중 24.0%인 13만914건을 '30대'가 매매했다. 30대 세무조사 대상자 는 20대~50대 이상을 모두 합한 것(372명)보다도 많다. 이는 곧 30대가 아파트 매매 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른 것과 같다.

 

부동산 세금탈루, 어떻게 잡아낼까?

국세청은 'PCI(재산(Property)·소비(Consumption)·소득(Income))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전산을 이용해 납세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분석한다. 보유한 과세 자료를 통합 관리하며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지출액 및 재산 증가액을 살펴 '재산 증가액'과 '소비 지출액'을 더한 금액이 '신고 소득액'보다 크다면 세금탈루 혐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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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부동산 중개업소.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에 포함될 요인을 30대가 많이 보유하고 있을 뿐, 특정 연령대를 겨냥해 더 엄격하게 들여다보지는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작업이 끝나면 고액 전세를 얻은 탈루 혐의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까지 재산을 얼마나 모았는지,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탈루 혐의자가 해당 주택을 담보로 얼마나 대출을 받았는지도 함께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아 고액 전셋집에 살거나 비싼 아파트를 사들이는 행위를 더 정교하게 잡을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원 흐름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부모 등 친인척 간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면밀히 추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 2월13일 발표한 2020년 제1차 세무조사 대상자는 361명(개인 325명), 이달 7일 발표한 제2차 세무조사 대상자는 517명(487명)이다. 이들을 연령별로 보면 '40대' 184명(22.7%), '50대 이상' 102명(12.6%), '20대' 86명(10.6%)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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