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벤트
  • 동영상
  • 카드뉴스
  • 조선뉴스프레스멤버십
  • 카카오스토리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네이버포스트
신한금융지주
정기구독 이벤트
ISSUE
  1. HOME
  2. ISSUE
  3. issue live

‘민식이법’ 시행… ‘과하다’ 우려 나오는 이유

2020-03-25 12:09

글 : 임수영 여성조선 온라인팀  |  사진(제공) : MBC 뉴스투데이 캡처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해 처벌이 강화된다.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는 것이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20200325_112606.jpg

오늘부터 개정 도로교통법과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규정 속도를 지켰더라도 어린이 대상 사고를 내면 민식이법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나 일부에서는 처벌이 과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민식이법 시행 관련 보도에 ‘규정 속도를 지켜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로 인한 사고를 막기 힘들다’ ‘학교 앞에 자주 가는 학부모 중에 가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른 범죄에 비해 과하다’ 등 우려 섞인 반응이 많다.

 

20200325_112554.jpg

민식이법 시행으로 시설 개선위해 올해만 2,060억원 투입 예정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이 차에 치어 숨지면서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에 발의, 통과됐다.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내 차량 속도를 나타내는 속도측정기를 설치하고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 카렛 ‘노란 발자국’ 등의 시설이 확충된다. 또한 2022년까지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정부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 개선 등을 위해 올해만 206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Copyright ⓒ woman.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 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1. 메인으로
  2. 기사목록
  3. 맨 위로
댓글쓰기
글쓴이 :      비밀번호 : (숫자 4자리를 입력해주세요)
  [필수입력] 그림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번호 커버이미지
이번호
서점 이벤트
  • 예스24
  • 교보문고
  • 인터파크
  • 알라딘
  • 이달의 목차
  • 지난호보기
  • 정기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