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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이어 갓갓, 와치맨,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

첫 성범죄자 신상공개 조주빈... 위원회의 신상공개 이유를 보니

2020-03-25 01:22

글 : 김민수 여성조선 온라인팀  |  사진(제공)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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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등의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의 신상이 3월 24일 정식으로 공개됐다. 성범죄자로는 처음으로 경찰에 의해 이름과 나이, 얼굴이 대중에 공개됐다. 아울러 '갓갓' '와치맨' 등 주요 피의자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원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동의자가 180만명을 넘어섰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가 밝힌 공개 결정의 법적 근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이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경찰관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총 7명이다. 여성 2명 포함된 외부위원은 법조인, 대학교수, 정신과의사, 심리학자이다.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가 70여명으로 범죄 중대 

위원회는 신상공개 결정에 앞서,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밝혔다. 그결과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으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결정했다.  

 

경찰 제공 조주빈의 사진은 주민등록 사진

조주빈 신상 공개는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에 근거해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번째 사례다. 그동안은 주로 살인범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만 공개됐다. 경찰이 사진을 제공하는 경우도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에는 유치장 이동 과정, 검찰 송치될 때 등에 언론에 노출되는 것으로 얼굴이 공개됐다. 이번에 경찰이 제공한 조주빈의 사진은 행정기관에 등록된 주민등록 사진이다

조주빈의 얼굴은 경찰이 알린대로 25일 오전 8시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시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경찰은 포토라인 앞에서 조주빈을 세울 것이라 밝혔다.  검찰의 포토라인 관행’을 폐지하는 법무부 훈령이 만들어졌지만 경찰은 “경찰의 훈령은 법무부와 별도”라는 입장이다. 또한 조주빈은 일반 피의자가 아닌 신상공개심의위를 거쳐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이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서는 데 제약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주빈이 고개를 깊이 숙이거나 마스크를 쓰는 등 적극적인 노출을 거부할 경우 강제로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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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조주빈. 출처 봉사단체 홈페이지

 

'갓갓' 추척중, '와치맨' 판결 연기...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 

조주빈의 신상공개에 이어 텔레그램 n번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갓갓’과 그에게 방을 물려받은 ‘와치맨’ 등의 또다른 주요 피의자의 신상 역시 공개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을 처음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갓갓’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갓갓’에게 방을 물려받은 ‘와치맨’ 전모씨(38)는 지난해 경찰에 검거돼 현재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법은 당초 다음달 9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수원지검이 조주빈 등 다른 음란물 사건과의 관련성 및 추가 조사’를 위한 변론재개 신청을 해 선고일이 미뤄진 상태이다. 

'박사' 조주빈, ‘갓갓’, ‘와치맨’ 등 운영진뿐 아니라 n번방 회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경찰청은 24일  n번방 회원에 대한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전원 수사 방침을 밝혔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한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이 청원에 대한 동의자는 24일 기준 180만 명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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