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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조국 비리혐의 & 버닝썬… 한국 부패 사례로 다뤄

2020-03-12 12:36

글 : 임수영 여성조선 온라인팀  |  사진(제공) :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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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대표적인 부패 사례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리 혐의와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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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대체로 공무원 부패를 처벌하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 공무원들은 때때로 처벌 없는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정부 부패에 관한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 한국 정부가 부패 척결 로드맵인 5개년 반부패 계획의 2년차에 있다’고 밝히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리 혐의와 버닝썬과 경찰 유착 의혹을 소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위 부당 이용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장관은 자신과 가족이 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딸을 위한 학문적 이득과 부적절한 투자수익을 부정하게 얻으려한 혐의로 임명 35일만에 사임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10월 24일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 딸의 의대 지원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고 자격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했다. 검찰은 현재 조국 전 장관 수사를 계속하면서 출국금지 했다’고 언급했다.

미 국무부는 조국 전 장관의 비리 혐의와 더불어 나이트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성폭행 은폐 의혹으로 시작된 버닝썬 사건이 경찰 비리로 연결돼 관련 경찰의 체포와 유죄 선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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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지자들 조국수호당(가칭) 창단준비위원회 결성
한편,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은 총선을 앞두고 조국수호당(가칭) 창단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지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국수호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선관위에 결성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조국수호당 창당준비위원회는 ‘부패하고 사악해진 정치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개혁을 추진하려는 장간과 그 가족들에게 자행한 무자비한 폭력을 목도했다. 작금의 상황은 반민족 친일 세력에 뿌리를 둔 재벌, 언론, 검찰, 수구 정치집단이 야합해 국민이 선출한 민주정부를 향해 벌이고 있는 무분별한 전쟁임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그들과의 전선에 우리가 앞장서려 한다. 기성정치 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냉철한 역사의식과 명확한 실천으로 적폐세력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해 나갈 새로운 정치조직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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