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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피해자 가족 결국 이사, 출소 후 재범 대책은?

2020-09-26 10:43

글 : 신나라 여성조선 온라인팀  |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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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에 출소해 원래 살던 안산으로 다시 가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인 피해자 가족들이 결국 시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오는 12월 출소를 앞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피해자가 사는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소식에 피해자 가족이 결국 이사를 결심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피해자 가족은 조두순이 출소 이후 안산으로 돌아오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하느냐고 주장했지만 막상 출소를 앞두고 나니 두려워 이사를 결심했다고 한다. 방법을 찾아달라고 한다"고 23일 전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조씨가 오는 걸 막지 못하면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이라고 했고, 피해자 역시 안산을 떠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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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술 끊겠다"…재범 가능성은?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 보고서'에서 "교도소 사전 면담 결과, 출소 후 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이 부재하다"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기재했다.

 

지난 7월 28일 법무부가 진행한 사전면담에서 조두순은 출소 이후 배우자가 거주 중인 안산시로 돌아갈 예정이며 일용직 노동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에 대한 사회적 염려를 알고 있으며 향후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말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 법무부는 조두순의 음주와 외출을 제한하고, 피해자 접근을 막는 방법을 강구해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또 조두순 출소 이후 조두순만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일대일 전자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일반 전자감독이 직원 1명당 16.2명을 관리하는 것과 달리 일대일 전자 감독은 직원 1명이 대상자 1명을 전담한다.

 

보호관찰관은 매일 불시에 조두순의 위치를 파악해 행동을 관찰하고, 주 4회 이상 소환 또는 출장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생활하는지 확인한다.

 

다만 안산보호관찰소 인력 상황이 여의치 않은 점도 보고서에 언급됐다. 현재 안산보호관찰소는 직원 1인당 주간에는 14.5명, 야간 및 휴일은 58명을 담당하고 있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될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는 보호관찰관 증원 관련 추가 예산을 국회에 신청한 상태다.

 

한편 윤화섭 안산시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직접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하는 글을 올렸다. 또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자사업을 추진해 CCTV를 3800개 정도 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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