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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까지 2달, ‘조두순 접근금지법’으로 피해자 공포 막는다!

2020-09-11 18:25

글 : 장가현 기자  |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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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한다. 조두순이 피해 아동의 주거지 인근인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발언을 한 뒤 피해아동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인 일명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준비하고 있다.
아동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발자국이 지난 2012년 9월 7일 저녁 서울 봉래동 서울역 광장에서 '성범죄자 처벌 강화 촉구 집회'를 갖고 있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한다. 한 매체에 따르면 조두순은 출소 후 자신의 집이 있는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가 살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조두순의 집이 피해 아동의 주거지와 1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동성범죄자가 피해아동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 법안과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를 최대 종신형에 처하는 법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두순 출소 앞두고 성범죄자 접근금지 및 강력한 처벌 중요성 커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이 감당할 공포와 불안이 너무 크다아동성범죄 재범을 억제할 방안을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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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수감 전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고 한다그곳이 피해자의 주거지와 1도 떨어지지 않는 곳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비영리단체 아동안전위원회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개정안 일명 조두순 접근 금지법을 이르면 내주 발의하기로 했다개정안에는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이 피해아동에게 접근금지 법위를 100m에서 500m로 확대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를 최대 종신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낙연 대표는 “‘조두순 법을 만들고 대책을 마련했지만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조두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특정인을 넘어 아동 성폭행 범이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여야가 논의해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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