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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츠 공격한 ‘맹견’ 로트와일러 처벌청원 등장, 맹견허가제 도입 주장

2020-07-30 16:34

글 : 장가현 기자  |  사진(제공)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연합뉴스TV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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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를 하지 않고 산책하던 로트와일러가 산책하던 스피츠를 물어 죽이고 말리는 사람까지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알려지자 맹견 허가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불광동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산책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72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로트와일러 개 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사건의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청원인은 사고를 일으킨 로트와일러는 과거에도 입마개를 하지 않아 다른 이웃의 개를 물어 죽인 전력이 있다“2017년에도 한 아주머니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데 로트와일러가 같은 패턴으로 강아지를 물어 죽였고, 이런 패턴의 사고가 벌써 5번째라고 주장했다.

 

로트와일러, 입마개 하지 않고 산책하다 스피츠 물어 죽여

또한 해당 견주도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점점 무책임한 태도로 나온다강아지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와중에도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며 자리를 뜨고 산책하러 갔다고 했다. 청원인은 글과 함께 자신의 SNS에 올린 사고 영상도 게재했다.

 

맹견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건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소방청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한 환자 수는 20162111, 20172404, 20182368명으로 점점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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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9월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의 가족이 키우는 프렌치 불도그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유명 음식점 대표를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해 논란이 됐다. 프렌치 불도그는 사고 당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았고, 사고 이전에 수차례 사람을 문 적이 있다는 목격담이 나오면서 논란은 커졌다.

 

배우 김민교가 키우는 벨지안 쉽도그는 지난 5월 경기 광주시에서 나물을 캐던 80대 여성을 물어 논란이 됐다. 벨지안 쉽도그는 20kg이 넘는 대형견으로 사고 당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라니를 보고 담장을 뛰어넘어 나갔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개에 물린 80대 여성은 치료 끝에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개물림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견주는 동물보호법 위반 또는 형법상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자신이 기르는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영국, 독일에서 도입한 맹견허가제는?

이런 사건이 반복되자 맹견허가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맹견허가제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만 맹견을 기르게 하는 제도로 영국, 독일 등에서 도입한 제도다. 독일의 경우 아메리칸 핏풀테리어 등 일부 견종은 소유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건 로트와일러,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 5종이다.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견종도 있다. 김민교 씨의 반려견 벨지안 쉽도그도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맹견이 아니면 외출 시 입마개를 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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