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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8년 확정 최서원, 옥중 회고록에서 "박대통령은 내가 이혼했는지 관심도 없었다"

2020-06-11 15:49

취재 : 이근하 기자  |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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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형량이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으로 확정됐다. 2016년 구속 기소 이후 다섯 번의 재판 끝에 내려진 결과로,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가운데 재판 절차가 가장 먼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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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형의 중형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지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최 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마찬가지로 최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벌금은 200억 원, 추징금은 70억5281만원을 명령했다.

 

이후 대법원은 최 씨의 혐의 중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 수준의 협박이 아니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취지를 받아들여 다소 줄어든 형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모금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기업들에 대한 강요 등 7건의 강요 및 강요미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환송 전 원심(2심) 판단에 따라 판단하고, 최 씨에 대해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환송 후 원심(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서원 “권력자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한편 최 씨는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난 8일 <옥중 회오기 –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출간해 눈길을 끌었다. 11일 교보문고 인터넷 기준으로 시·에세이 주간베스트 3위다.

 

최 씨는 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을 적어 내렸다. 그는 “권력자의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항변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회고했으며, 비록 지금은 욕을 먹더라도 왜곡돼 알려진 것들에 대해 사실관계와 진실을 말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 그는 “박 대통령은 내 개인사에 관심조차 없었다”며 “내가 뭘 먹고 사는지, 이혼했는지, 이런 건 대화의 소재가 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주변을 진작 떠나지 못해 후회스럽다는 이야기도 담았다.

 

최 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국민에게 인식된 모습보다 최서원이라는 사람이 바르게 판단 받을 수 있는 자료를 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해 발간하게 됐다”며 출간 배경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단순히 과거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며 최 씨가 스스로 깨우친 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책의 내용엔 거짓이 없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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