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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2차 지급 가능할까?

2020-06-07 17:42

취재 : 엄혜원 기자  |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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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가 소비 촉진 효과를 보이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주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는 논의도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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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가구 가운데 99.3% 가구에 지급이 완료됐다. 금액 기준으로 14조2448억원 중 13조5648억원이 풀린 것이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한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기를 살리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최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평소보다 소비가 늘었다는 응답이 55.9%에 달했다. 농촌진흥청은 “재난지원금은 6월까지 39.8%, 7월까지 62.1%가 소진될 전망”이라며 “재난지원금을 40% 미만 사용한 소비자가 52.3%로, 8월까지는 소비 효과가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비 효과 끝나가는 재난지원금, 2차 논의 필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에 1인당 2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을 편성하자"고 정부에 공식 건의해 화두로 떠올랐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종식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2~3차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인의 SNS를 통해 이 지사의 제안에 찬성했다. 같은 당 설훈 최고위원도 최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7월쯤 되면 경기가 또 떨어지고,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면 2차 재난지원금이 안 나가지 말라는 법이 없다. 논의는 7월쯤 해도 되지 않겠나”고 말한 바 있다. 통계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1.1%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 “추가 지급 생각 없다” 

 

한편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기본소득제 도입 제안에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재정 당국을 맡은 입장에서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급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우리 여건상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1인당 20만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10조3천56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이 12조2천억원 규모였던 것을 고려하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경우 총 22조5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전 국민 지원금 지급에 투입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만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으로 나랏빚이 100조원 가까이 늘었고, 국가채무비율이 43%대로 올라설 예정이다. 2차 재난지원금이 이뤄질 경우 나라 재정이 크게 악화하여 코로나19를 효율적으로 극복하지 못할 상황이 올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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