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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첫 사망사고…불법유턴 車에 2세 유아 참변

2020-05-22 09:38

글 : 이태연 여성조선 온라인팀  |  사진(제공)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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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2달여 만에 첫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유턴을 하던 SUV 차량에 치인 만 2세 유아가 숨졌다. 경찰은 가해 차주를 상대로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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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첫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5월 21일 전북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차를 몰다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SUV 운전자 조 모(53)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이날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중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A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군 어머니가 근처에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 못했다.

경찰 조사에서 조 씨는 "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 씨가 시속 30km 안팎의 속도는 지켰지만, 불법 유턴을 하다 유아를 숨지게 한 만큼,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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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첫 적발은 포천서 발생…11세 남아 전치 6주 진단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은 지난 3월 첫 시행됐다. 첫 적발 사례는 3월 경기도 포천시에서 나왔다.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B(11) 군을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C(46) 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C씨가 몰던 차량의 속도는 시속 39km였다. 이 사고로 B군은 팔이 골절돼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상해를 입히면 500만~3000만 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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