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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세지는 디지털성범죄 처벌... 어디까지 처벌일까?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발표

2020-04-25 14:58

글 : 한송이 여성조선 온라인팀  |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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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성범죄물 소지·구매까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범죄수익은 유죄판결 전이라도 몰수한다.

정부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성범죄물 소지·구매까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범죄수익은 유죄판결 전이라도 몰수할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 그루밍죄'와 '독립몰수제' 등의 도입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는 토양 자체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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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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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온라인 그루밍(Grooming)'이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 회유와 협박 등을 통해 성범죄 대상으로 길들이는 것을 뜻한다. '박사' 조주빈(25) 역시 10대들에게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접근한 뒤, 개인정보 등을 빼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유인 행위부터 처벌할 수 있게 되면 디지털 성범죄를 초기에 예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내놓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은 범죄의 시작과 끝을 적극적인 단속과 무거운 처벌로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법정형 상향 ▲중대 성범죄 예비·음모죄 신설 ▲온라인 그루밍죄 신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독립몰수제 도입 ▲잠입수사 도입 ▲신고포상금제 도입 ▲성인 대상 성범죄물 소지자 처벌조항 신설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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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4일 낮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성범죄물 제작 처벌 강화…독립몰수제 도입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을 중대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 형량을 상향할 계획이다. 제작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는 형량 하한을 설정하고, 성착취물 광고 행위도 처벌하기로 했다.


합동강간, 미성년자 강간도 중대 범죄로 취급해 준비나 모의만 하고 실제 범행까지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한다. 수사단계에서 가해자 신상공개를 확대하고 신상공개 대상도 기존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에서 성착취물 제작·판매로 확대한다.

 

성착취물 소지 처벌 강화…성인 대상 소지도 새로 처벌

성착취물 소지자 처벌도 강화한다. 정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학교·어린이집 등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성인 대상 성범죄물 소지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죄를 신설해 소지하지 않고 구매만 한 경우에도 처벌된다.


인식 개선을 위한 맞춤형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 미성년자나 군장병이 연루된 점을 고려해 학생, 학교 밖 청소년, 군장병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 교육을 할 방침이다.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시할 계획이다.

 

삭제 지원 24시간 가동…인터넷 사업자 징벌적 과징금제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성 매수 대상 아동·청소년이 자발적 성 매도자 피의자로 취급돼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점을 막기 위해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을 '피해자'로 변경해 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24시간 가동해 삭제지원, 상시 상담, 수사지원, 2·3차 유포 추적 삭제 지원 등을 할 방침이다.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하는 절차를 '선 삭제, 후 심의'로 변경해 신속한 삭제가 이뤄질 수 있게 한다. 디지털 성범죄 자동 필터링 기술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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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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