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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혐의 구속기소 조주빈, 범죄단체조직죄 제외 이유 & 손석희 사기 혐의 수사는?

2020-04-13 16:20

취재 : 이근하 기자  |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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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향후 추가 조사를 거쳐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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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주빈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씨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와 ‘태평양’ 이모 군도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이 조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청법상 아동음란물제작·배포·강제추행·아동음행강요·강간미수·유사성행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 강제추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및 강요미수, 협박, 사기, 무고 등 14개다.

 

조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엔 15세 피해자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다른 사람이 이 피해자를 만나 강간(미수)토록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같은 해 3월부터 12월까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협박편지를 전달시켜 나체사진 유포 등을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박사방’ 관련 내용이 방영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살 예정 녹화를 강요한 혐의도 포함됐다.

 

손석희 JTBC 사장 상대로 한 사기 혐의는?

 

범죄단체조직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향후 조 씨와 공범 등을 상대로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해당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범죄수익 은닉 등 여죄에 대해서도 수가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조 씨가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 등은 경찰이 별도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조 씨 사건을 송치하면서 김웅 프리랜서 기자의 피해 부분은 포함한 반면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의 피해 관련 내용은 제외한 바 있다. 검찰은 이 혐의도 경찰이 사건을 넘기는 대로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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