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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무단 이탈 하루평균 6.4명…‘전자팔찌 착용’ 시행되나

2020-04-07 11:44

취재 : 이근하 기자  |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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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이탈을 막기 위한 확인용 ‘전자팔찌’ 도입을 검토 중이다.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대상자의 무단이탈 사례가 이어진 데 따른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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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비공개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자가격리자에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 방안이 실제로 도입된다고 해도, 본인이 동의한 격리대상자에 한해 전자팔찌 착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홍콩이 지난달 19일 해외 입국자를 포함한 자각겨리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한 상태다. 착용 기간은 14일로, 전자팔찌의 QR코드를 앱과 연결하면 착용자의 위치가 자동으로 보건당국에 보고된다.

 

앞서 정부는 격리자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해 이탈 여부를 확인해왔는데, 휴대전화를 격리장소에 두고 나오면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격리대상자의 격리지 무단이탈이 잇따르고, 이로 인한 감염 사례까지 발생하자 정부의 엄격한 조치가 불가피해졌다.

 

지난 5일 기준 전국 자가격리자는 모두 4만1723명이며, 자가격리 지침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하루 평균 6.4명이다. 전북 군산에서는 베트남 유학생 세 명이 자가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격리 장소에 둔 채 외출했다가 적발되는가 하면, 전북 익산에서는 자가 격리 중인 모자가 아파트를 산책하러 나갔다가 이웃의 신고로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다만 모든 자가격리자에게 전자팔찌를 착용시키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법리 문제와 부작용 등을 다각도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난 5일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한 대만인을 추방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격리 조치를 거부해 입국 전 본국으로 송환된 외국인들은 있었지만, 입국 후 추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일 입국한 대만인 A씨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당시 시설 격리와 하루 10만 원 안팎의 비용 부담에 동의했으나, 이튿날 격리 시설에 도착한 뒤로 “비용을 낼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 측은 “비용 부담 거부는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추방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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