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여성조선 공동 주최
정기구독 이벤트
예스24교보문고알라딘인터파크
ISSUE
  1. HOME
  2. ISSUE
  3. hot issue

정부 재난지원금 선정 기준표 마련, 4인 가족 기준 23만 7000원

2020-04-03 12:02

글 : 장가현 기자  |  사진(제공) : 뉴시스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정부가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 100만원 지급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고 오는 5월 지급할 계획이다.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오락실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위해 소득 하위 70%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는 4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세한 내용을 발표했다.

 

가구당 지원액은 140만 원, 260만 원, 3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으로 확정됐으며 정부가 목표로 하는 지급 시기는 오는 5월이다. 가구원 수는 20203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동거인이나 민법상 가족이 아니면 다른 가구로 본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에 포함하기로 했다.

 

NISI20200403_0000506135.jpg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보료 기준으로 지원대상 구분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보료가 1인 가구 88344, 2인 가구 1525, 3인 가구 195200, 4인 가구 237652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63778, 2인 가구 147928, 3인 가구 203127, 4인 가구 254909원일 경우 포함된다. 정부는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한다.

 

정부가 정한 소득하위 70%의 선별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다. 건보료가 월 임금 기준으로 책정되는 직장 가입자 자산가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제외 등 추가 공적 자료를 검토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줄었지만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구제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윤종인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 단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상황을 반영해 최종판단하도록 보완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woman.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 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1. 메인으로
  2. 기사목록
  3. 맨 위로
신협중앙회 여성조선 공동 주최
댓글달기
글쓴이    비밀번호 (숫자 4자리를 입력해주세요)
스팸방지 [필수입력] 그림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번호 커버이미지
이번호
서점 이벤트
  • 예스24
  • 교보문고
  • 인터파크
  • 알라딘
  • 이달의 목차
  • 지난호보기
  • 정기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