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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개정 국민청원 27만 명, 스쿨존 우회 내비게이션 인기

2020-04-01 12:41

글 : 장가현 기자  |  사진(제공) : 뉴시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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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가 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스쿨존에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형량이 과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민식이법 개정청원은 4월 1일 11시 기준 27만 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했다.

지난 3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323일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하는 글이 게재됐다. 41일 오전 11시 기준 27만 명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민식이법이 모든 운전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 데다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형량이 같아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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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음주운전 사망가해자와 형량같아

청원인은 민식이 법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에 찬성한다운전자 과실이 정말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했을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내용은 윤창호법내의 음주운전 사망가해자와 형량이 같아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린이의 돌발 행동을 운전자가 무조건 예방하고 또 조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부당한 처사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 30km이하로 운전을 해도 사고가 난다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갈 수밖에 없다. 원칙상 운전자의 과실이 0%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하지만 2018년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운전자과실이 20% 미만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0.5%밖에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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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을 하루 앞둔 3월 24일 경기 수원시 남부경찰서 직원들이 수원시 권선구 곡정초등학교 앞에서 교통법규위반 운전자에게 스쿨존 안전수칙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 우회 기능 내비 인기

민식이법 시행이후 많은 운전자가 스쿨존을 기피하고 있다. 혹시 사고라도 나는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어 불안함이 커진 탓이다. 41일 전자지도 스포트웨어 전문기업 맵퍼스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이후 아틀란 내비게이션 앱 다운로드 건수가 전주대비 액 6배 이상 증가했다. 아틀란 내비게이션에는 스쿨존 회피기능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내비게이션 역시 스쿨존을 위회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

 

사용자수가 1800만 명(2019년 기준)이 넘는 SK텔레콤 티맵은 우회경로를 제공하는 어린이 보호경로기능을 개발하고 검증 중이다. KT ‘원내비역시 스쿨존에 대한 정보 안내와 음성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카카오와 LG유플러스가 함께 제공하는 유플러스 카카오내비스쿨존 안내 기능은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정책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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