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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 엄마 vs 조성민 아빠, 재산권 다툼 속사정

#최진실 #조성민 #유산분쟁

2020-03-27 09:48

취재 : 이근하 기자  |  사진(제공) : 이근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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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배우 최진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5년이 지나, 그의 전남편 조성민도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그로부터 7년여가 흐른 최근 두 사람의 부모가 재산권을 두고 법적 다툼까지 벌인 사실이 전해졌다. 최진실의 어머니 정옥숙 씨가 조성민의 아버지 조주형 씨를 상대로 퇴거 및 건물인도명령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양측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고 최진실과 고 조성민 슬하엔 환희·준희 남매가 있다. 남매의 후견인은 최진실의 어머니인 정옥숙 씨. 정 씨는 딸의 죽음 이후 남매를 돌보며 지내오고 있다. 남매에게 남겨진 재산의 법적 책임을 지는 것도 그의 몫이다. 지난해 7월 정 씨는 경기도 남양주 소재 부동산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소송을 걸었다. 불법 점유를 중단하고 퇴거해달라는 게 소송의 요다. 그 상대는 조성민의 아버지 조주형 씨로, 조 씨 부부는 해당 건물에서 20년 이상 거주해왔다.

결과적으로 같은 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조 씨는 법적 권리자인 정 씨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퇴거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조 씨 부부가 건물이 팔릴 때까지 거주하고, 부동산 매매 직후엔 그동안의 점유권을 인정해 2억5000만원을 보상해줄 것을 결정지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조성민의 부모는 왜 손주 명의 집에서 살고 있고, 손주(친권인 정옥숙 씨)는 친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소송까지 간 것인가’이다.

양측 갈등의 발단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간다. 논란의 부동산은 당초 조성민 소유의 730여 평 규모의 땅과 3층짜리 건물로, 조성민이 최진실과 결혼하기 전부터 그의 부모가 살아온 곳이다. 조성민의 사후인 2013년 1월 두 자녀에게 상속돼 명의가 이전됐고, 매매 또는 임대 등의 법적 권리는 정 씨가 갖게 됐다. 문제는 건물 임대료를 조 씨 측이 관리해오면서도 부가세 신고는 직접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정옥숙 씨는 각종 세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었고, 일찍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의 정확한 입장 확인이 필요해 3월 13일 조주형 씨 거주지를 찾았다.
 

조성민 아빠 조주형 씨
“언젠가 얘기할 날이 있겠지요”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도 있겠으나 유난히 인적이 드문 동네다. 택시를 전화로 불러야만 탈 수 있는, 그마저도 한 대뿐이라 다른 사람이 이용 중일 땐 최소 25분은 기다려야 하는 곳. 배차 간격이 50분인 탓에 대중교통 이용도 쉽지 않다. 자차를 이용해 멀리 외식을 나온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조주형 씨가 살고 있는 건물은 동네 대로변에 있다. 1층은 식당이 임차해 있고 2층은 공실, 조 씨는 3층에 거주하는 중이다. 기자가 방문한 시각 조 씨 부부는 집에 있었다. 초인종 소리를 듣고 나온 조주형 씨는 얼굴만 조금 내민 채 “누구냐”고 물었다. 신분과 찾아온 이유를 밝히자 그는 “할 말이 없다”며 곧장 들어갔다. 재차 대화를 시도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1층으로 내려와 식당 주인으로 추정되는 이에게 임대 과정, 계약자 등을 물었으나 난처한 기색만 역력했다.

“해줄 이야기가 없어요. 윗집 사람들도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가 무슨…. 매일 기자들이 찾아오니 저희 상황도 좀 그렇습니다.”

조주형 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역시 다르지 않았다. “미안합니다. 무어라 할 말이 없네요. 이해 바랍니다.”

그리고 당일 저녁 그는 한 통의 메시지를 더 보내왔다.

“언젠가는 얘기할 날이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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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각서 사본.

갈 곳 없는 상황 vs 세무 처리 어려움

이후 취재 과정에서 조 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두 장의 각서 사본을 입수했다. 작성 날짜는 2019년 5월 23일과 5월 29일이다. 각서 내용을 보면 조 씨는 1층 임대보증금을 정 씨에게 반환하고 부동산 매각에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 매달 월세가 정 씨에게 입금되면 그중 절반은 자신에게 보내도록 했다. 그는 받은 돈으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제세와 도로 점용료 등을 납부하고 세무 보고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각서대로라면 조 씨는 정 씨가 소송을 제기하기 두 달 전 이미 협조한 상황으로 보인다. 굳이 소송에까지 이른 배경이 더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하지만 조 씨는 각서에 대해서도 입을 꾹 닫았다. 반대로 정옥숙 씨의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이들 측근의 얘기를 빌리면, 양측 모두에게 나름의 사정은 있다.

조성민 사망 당시 그의 누나는 한 매체 인터뷰에서 “성민이 재산이 지금 부모님 사시는 집과 땅이 전부”라고 했었다. 그는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해서인지 성민이가 하루는 어머니에게 지나가는 말로 ‘내가 남겨줄게. 얼마 되지 않으니까 환희, 준희는 이거 필요 없겠지. 없어도 살진 않을까’ 말한 적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상속법상 조성민의 재산은 직계비속인 환희·준희 남매에게 돌아갔고, 조성민 부모는 ‘갈 곳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결국 그들은 살던 집에서 계속 머물렀는데 그것이 법적으론 ‘무단점유’가 된 셈이다.

한편 최진실의 엄마 정옥숙 씨 입장에선 세금 처리 과정이 버거웠던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법에 따르면 ‘부가세 신고’라고 하여 임대사업자는 6개월간의 부가세를 모아 납부해야 한다. 부가세는 월세의 10%나 임차보증금 이자상당액의 10%를 국가에 내는 것이다. 임대소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된다. 정 씨는 이러한 부분을 도맡아왔으나 정작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만 내고 수익이 없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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