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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초등학생 소송' 논란, 핵심은?

2020-03-25 14:59

글 : 장가현 기자  |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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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수 한화손해보험대표가 3월 25일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발표했다. 강 대표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초등학생 소송과 관련한 내용에 고개숙여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무슨 일일까?

한화손해보험이 초등학생 A 군을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소송이 화제다. 지난 3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초등학생 A군은 지난 2014년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고아가 됐다. 당시 베트남에서 온 A 군의 어머니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 보험사에서 A군에게 사망보험금 15000만 원 중 A 군에게 6000만 원, A 군의 어머니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A 군의 어머니가 소식이 닿질 않자 그의 몫인 9000만 원을 6년 째 보유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아버지 잃은 A 군에게 2700만 원 청구한 보험사

보험사는 교통사고 당시 상대차량 동승자의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낸 5300만 원 중 약 2700만 원을 A 군에게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A군에게 보험사가 요구한 금액을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청원자는 이 내용을 소개하며 보험사가 아이의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 어머니가 돌아와야 준다는 명목으로 보험금을 쥐고 고아원에 있는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걸었다고 전했다. 대형보험사가 부모를 잃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거액의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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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는 일부 상속인이 연락 두절인 경우 연락이 안 되는 특정인에게 100% 구상하는 것이 관례. 이 보험사는 이런 이유로 연락이 끊긴 A군 어머니 대신 A군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다. A 군은 어머니의 몫인 9000만 원을 성인이 되면 받을 수 있다.

 

보험사, 초등학생에 소송 취하…‘구상권 청구도 하지 않겠다’

청원글이 올라오기 앞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가 이 사연을 먼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소개했다. 유튜브에서 A군의 딱한 사연을 들은 이들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이다.

 

이 사건은 온라인 상에 알려지자 마자 해당 보험사의 정보가 공개됐다. 그리고 청원이 시작된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325일 한화손해보험에서 사과문을 발표했다. 한화손해보험 측은 A 군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 A 군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성수 한화손해보험대표는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 소송과 관련해 국민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지만 소송에 앞서 당사자의 가정과 경제적 상황을 미리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강 대표는 당시 오토아비를 몰던 A 군의 아버지 사고로 사망했다. 사망자가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사고로 부상을 당한 제3의 피해자인 차량 동승인에게 당사가 201911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다.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구상금 변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모친이 직접 청구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 몫의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고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는 취득한다면 당연히 미성년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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