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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추경 초등학생까지 월 10만원 상품권 지급

아동양육 한시 지원 대상, 초등학생 자녀까지

2020-03-12 18:13

글 : 장가현 기자  |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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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부터 초등학생 자녀까지 4개월간 양육지원금 명목으로 월 10만원씩 상품권이 지급된다. 개학연기가 된 초등학생 역시 아동 돌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돼 7세 미만이었던 지원 대상에 초등학생까지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연기되자 3월 2일 경기 수원시 한 초등학교 긴급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쓴 채 책을 보고 있다.

0세부터 만 13세 미만까지 아동 약 540여 명에게 4개월간 월 10만원 씩 상품권을 지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12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한 코로나19 추경안 내용 중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아동양육 가구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초안에는 1539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다. 정부가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별도로 아동수당 수령자 263만 명에게 매월 10만 원 씩 4개월간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다.

 

당초 7세 미만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

개학이 연기된 만 7세 이상 초등학생 어린이 역시 돌봄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돼 당초 7세 미만 이였던 지원대상이 만 13세까지 확대됐다. 보건복지위는 복지부와 협의해 12117억 원 늘리는 증액안을 의결했다. 개학이 연기된 초등학생은 전국에 280만 명이다. 이를 포함하면 0세부터 만 13세미만 아동 540여만 명이 대상자가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기업은행이 초저금리로 대출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무위는 정부안보다 대출 규모를 확대해 1578억 원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가 초저금리 대출 지원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대구경북지역에 정무위가 의결한 대출 증액분의 50%이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회는 이번 추경안을 소관 부처의 예산이 편성된 교육, 보건복지, 환경노동,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기획재정, 정무 등 7개 상임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총 62604억 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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