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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연기 후속대책, 긴급돌봄교실 오후 7시까지 연장…공공육아나눔터 무상돌봄 전환

2020-03-06 11:35

글 : 장가현 기자  |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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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및 초등학교가 다음주부터 개학일 전까지 2주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오후 7시까지 늘리고, 점심도시락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276곳인 공공육아나눔터를 당분간 무상 돌봄시설로 전환해 아이돌보미, 자원봉사자 등 돌봄 인력이 참여하기로 했다.

다음주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 개학전까지 2주동안 긴급돌봄교실이 오후 7시까지 연장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개학연기 후속 대책을 논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개학일이 323일로 미뤄졌다. 어린이집 역시 휴원 후 323일에 문을 열기로 한 상황이다. 당초 교육부는 어린이집은 오후 730분까지 긴급보육을 제공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오후 5시까지 긴급돌봄교실을 운영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으로 인해 긴급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7시까지 늘이기로 했다.

 

긴급돌봄교실 점심도시락 제공, 수시 방역 및 소독 실시

긴급돌봄교실에서 아이들을 위한 점심도시락도 제공하고, 돌봄 공간을 수시로 소독과 방역을 실시해 학부모의 불안와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어린이집에서는 오전 730분부터 오후 730분까지 긴급보육을 제공한다. 전국에 있는 공공공육아나늠터(267)은 당분간 무상돌봄시설로 전환하고 아이돌보미, 자원봉사자 등을 돌봄인력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 설치한다. 기존 아파트 단지 내 주민시설은 돌봄시설로 전환하는 요건을 완화해 돌봄시설 공간을 확보하고 온종일 돌봄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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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제를 사용하는 기업에는 근무혁신 우수기업’, ‘남녀 고용평등 우수기업선정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가정돌봄이 필요하지만 휴가를 낼수 없는 경우를 고려해 기업에 가족돌봄휴가제 사용 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것. 가족돌봄휴가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39일부터 익명 신고 시스템을 운영한다. 신고가 접수된 기업은 현장 지도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 4개월 간 40만 원 상당 상품권 제공, 학원 휴원 합동 점검 나서 

아동수당 지원 대상 263만 여 명에게 4개월 동안 4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이 추가로 지급된다.

 

한편, 정부의 휴원 권고를 따르지 않는 학원을 대상으로 집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현재 전국의 학원 중 휴원한 곳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35일 기준 전국 학원 86435개 가운데 36424(42.1%)만 휴원했고 나머지는 그대로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습소는 4437개 중 18491(45.7%)만 문을 닫았다.

 

교육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대형학원을 중심으로 휴원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 명단을 실명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휴원 권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학원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등을 지원해 경영이 안정될 수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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