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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연기 대안으로 떠오른 가족돌봄휴가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2020-02-23 20:58

글 : 장가현 기자  |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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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전파됨에 따라 교육부가 결국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의 개학을 3월 9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개학일이 늦춰짐에 따라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에 또 다른 숙제가 주어졌다. 늘어난 방학기간 동안 아이들을 돌볼 방법을 찾는 것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제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는 모습.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유치원과 초고 및 특수학교 등 각종학교의 개학일을 32일에서 39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 비상이 걸렸다. 개학까지 남은 기간 동안 아이를 어떻게 돌봐줄 곳을 찾아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의 방학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가족돌봄 휴가제와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개학까지 공백을 매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돌봄서비스의 경우 각 가정으로 직접 돌보미가 찾아가는 특성상 안전한 환경을 구축한 뒤 제공될 계획이다. 

 

올해부터 자녀돌봄도 가능, 가족돌봄 휴가제

가족돌봄 휴가제는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청책이다. 근로자가 재직 중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자녀양육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최대 10일까지 휴가를 낼 수 있다. 기존 가족돌봄 휴가제도는 자녀양육이 휴가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추가됐다. 최소 사용기간도 연간 90일로 늘었는데, 90일 중 10일은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유급이 아니라 무급휴가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정책이다.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생겼을 경우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생겼다. 이용에 따라 시간제 돌봄서비스,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기관 파견 돌봄 서비스, 질병감염 아동 특별 지원 서비스 등으로 나뉜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만 3개월이상~12세 이하의 아동이며, 주양육자가 귀가할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학교나 학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을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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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코로나19 확산우려로 개학을 연기한 서울 용산구 삼광초등학교.

아이돌봄서비스, 필요에 따라 시간제, 종일제 돌봄 등 신청 가능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만3개월 이상~24개월 이하 영아가 대상이며 이유식 만들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관파견돌봄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만 0~12세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기관이 이용대상이다. 돌보미 1인당 제한된 아동을 맡으며 한 도우미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를 맡을 수는 없다. 기관 내 설치된 보육시설에서만 돌보미서비스가 이뤄지며 돌보미는 보조역할만 수행한다.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서비스는 수족구병 등 법정감염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이를 돌보는 제도다. 다른 서비스와 달리 정부의 지원시간 제한이 없고 비용도 정부에서 50%를 지원해 준다. 해당 아동은 병원이용과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민행복카드 소지자에 한하며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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