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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 지속 괴롭힌 30대 女악플러, 항소심서 감형받은 이유

2020-02-13 16:21

글 : 강현숙 여성조선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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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복스 출신 심은진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30대 악플러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이내주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란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해 징역 5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베이비복스 출신 심은진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30대 악플러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이내주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란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해 징역 5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약식 명령을 받은 뒤에도 심은진을 비롯해 자신과 관계없는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선정적 게시물을 올렸다”며 “피해자들은 이 같은 내용이 널리 알려지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강박 장애를 앓아온 점, 범죄사실 일부가 면소된 상황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약식 기소돼 형이 확정된 이후 모욕죄 범행이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연관돼 있어 면소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피고인에 대한 일부 범죄 사실은 면소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심은진과 배우 B씨에 대해  성적 추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아홉 차례 인스타그램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다른 배우들을 게시물에 태그하고 다른 배우 C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허위사실도 여섯 차례 올린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심은진은 수차례 A씨의 악플에 대한 피해를 호소했다. 심은진은 지난해 11월 인스타그램에 “A씨가 감옥에서 자숙하고 반성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저희 모두가 바라고 있다”며 “2017년부터 지금까지 2년은 저에게 마음적으로 너무 긴시간이었다”고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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