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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 군대월급, 무상교육...

2020-01-03 19:28

취재 : 엄혜원 기자  |  사진(제공)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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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 4월 국회의원선거와 7월 도쿄올림픽 등 다양한 국내외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겪게 되는 변화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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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상승률 2.9%
2020년의 최저시급은 8590원이다.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5310원이다. 2018년 16.4% 오른 7530원, 2019년 10.9% 오른 8350원 등 두자릿수 걸음으로 뛰던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 상승률을 보였다.  약 2019년 최저시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면 20년도 1월부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군인 월급 33% 오른다.
올해 일반병사들의 월급은 2019년 대비 33% 오르게된다. 병장 기준 월급은 54만900원이다. 2022년에는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의 50%까지 일반병사 급여가 인상될 예정이다.
 
고등학교 2학년까지 무상교육 확대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0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2021년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주 52시간제 확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된다. 현행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주 52시간제가 '50인 이상 299 이하'인 기업에도 적용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300인 이상 민간기업도 공휴일(일요일 제외)이 법정 유급휴일로 인정된다.
 
월10만원 저축했더니 3년만에 1440만원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15세∼39세)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가 오는 4월 출시된다. 청년저축계좌는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할 경우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매칭해주는 사업으로, 본인적립금 360만원을 포함해 3년 만기로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물론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산모와 아기에게 친환경농산물 지원
올해부터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이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연간 48만원 상당) 공급된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27개 시·군·구 내에 거주하는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와 임신부부터 적용된다.
[시범지역:①광역시·도 단위 사업(2곳): 충북, 제주 ②시·군·구 단위 사업(14곳): 경기(부천),충남(천안, 아산, 홍성), 대전(대덕), 전북(군산), 전남(순천, 나주, 장성, 해남, 신안), 경북(안동, 예천), 경남(김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확인 가능
언제 어디서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상반기부터 실시된다.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행정동 기준)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모바일로 신상정보를 확인하려면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에 동의해야 하는데, 수신을 원하지 않거나 전자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의 경우, 기존 방식대로 우편고지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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