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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혐의만 15개, 추징보전까지…혐의 내용&조국‧딸‧본인의 심경은?

2019-11-12 14:08

글 : 임수영 여성조선 온라인팀  |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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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겸심 교수의 구속 만기일에 맞춰 11일 그를 추가 기소했다. 지난 9월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경심 교수는 사모펀드와 자녀입시비리의혹 등 14개 혐의가 추가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접수된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3일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됐다. 여기에 보조금 허위 수령 혐의에 사기죄가 추가되고 차명 주식거래 혐의에 금융실명법 위반죄가 적용되는 등 죄명이 3개 더 늘었다. 또한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6400여만 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함께 청구했다
 
#자녀입시비리
사문서 위조, 허위 공문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검찰은 정교수가 딸의 진학을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이를 입시에 이용해 업무 방해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KIST, 공주대 인턴증명서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국 전 장관의 인맥과 지위를 이용해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일부 대학의 인턴확인서나 실습 수료증은 직접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입시비리의 공범으로 딸 조 모씨도 적시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공소장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기재된 ‘성명 불상자’ 역시 조 씨로 판단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 전 장관 역시 공소장에 이름이 올랐으나 공모 여부는 기재되지 않았다.

정교수는 입시비리와 관련해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서류를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하고 각 대학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또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동양대 어학교육원, 단국대 의과학연구원,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부산지역 모 호텔 등지에서 딸이 인턴 또는 체험활동을 하고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허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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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횡령, 금융실명거래위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공소장에 따르면 정교수는 2017년 7월부터 검찰 조사 직전인 지난 9월까지 단골 미용사와 지인의 이름으로 만든 차명계좌 6개로 790회에 걸쳐 주식 거래를 했다. 정 교수가 차명거래를 한 시점은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민정수석은 주식 투자를 할 수 없고 미처 매각하지 못한 주식은 백지신탁 하도록 되어 있어 공직자윤리법을 피하기 위한 거래로 보고 있다. 또한 일반인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선물투자도 수시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명계좌를 이용 WFM 말고 다른 회사의 파생상품 일종인 선물에도 투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와 사모펀드 출자금 운용계획을 논의하던 중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듣고 언론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해온 정황도 포착했다. 사모펀드 관련, 정 교수가 동생 명의로 WFM 실물주식 12만 주 외에 1억여 원의 주식을 매수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차명 의심주식은 모두 7억 1300만원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 6400여만 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 정경심 소유 부동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코링크PE에 투자금을 넣고 수익이 보전되지 못하자 자문료 명목으로 1억5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그녀가 WMF에서 영어교육 자문료 명목으로 받았다고 말했던 돈과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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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및 사기죄
증거은닉, 증거위조, 증거인멸교사, 보조금관리법위반

지난 8월, 정경심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코링크PE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없애도록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조 씨를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교재개발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놓고 보조금 320만원을 허위로 수령한 것으로 보고 사기죄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1일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추가 기소된 것과 관련해 페이스 북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제 아내 사건은 재판을 통해 책임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만감이 교차하고 침통하지만,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라고 밝혔다. 또한 조 전 장관은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다.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 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라며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하여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며 말했다. 또한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그 과정이 외롭고 길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오롯이 감당하려고 한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한편 조국 전 장관 딸은 10월 4일 tbs 라디오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 어머니의 혐의에 대해 “주변에서 어머니가 저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은 일들을 다 했다고 할 수 있다고들 한다”고 우려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고려대 입학이 취소된다면) 정말 억울하다, 고졸이 돼도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정경심 교수는 구속되기 전인 지난 14일(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정경심 교수는 페이스북에 박노해 시인이 쓴 ‘동그란 길로 간다’를 올렸다. ‘긴 호흡으로 보면 좋을 때도 순간이고, 어려울 때도 순간이니 담대하라’는 내용이다. 정교수는 시를 인용하기에 앞서 “그대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시의 끝에는 “감사했습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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