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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사라지면... 교육특구 강남 집값, 전세값 진짜 오를까?

2019-11-07 18:19

글 : 장가현 기자  |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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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오는 2025년까지 외고, 자율형사립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2025년에 특목고가 사라지는 동시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 이제 대학입시에서 정시모집의 비중도 커진다. 이런 변화 속에 학부모가 가장 우려하는 것중에 하나는 교육격차와 '교육특구'라 불리는 지역의 부활이다.
월 18일 서울 진선여고에서 열린 고교입시전략설명회에서 학부모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년부터 특목고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교육부는 11월 7일 외고, 자사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오는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안에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거쳐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2025년까지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전국 자사고, 외고는 일반고로 영재고, 과고는 존치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 자사고는 42개, 외고와 국제고는 37개 학교다. 민족사관고, 포항제철고 등 전국에서 신입생을 뽑던 자사고도 마찬가지다. 전국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던 지금과 달리 광역단위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됐다. 특목고는 2024년까지 특목고 지위를 유지하면서 신입생을 받을 수 있지만 2025년부터는 일반고로 신입생을 받는다. 특목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특화된 교육과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명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과학고, 영재고는 그대로 남는다.

전국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던 한일고, 양양고, 거창고, 안동 풍산고 등도 2025년 이후에는 관할 교육청의 평준화 여부나 광역단위로만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2025년은 특목고가 사라지는 동시에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수업처럼 고교수업도 진로와 수준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다. 일반고에서는 수학, 과학 등 전문교과를 운영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와 외고 등과 공동교육을 강화한다. 인근 학교와 연계하기 어려운 농어촌 일반고에는 순회강사가 강의를 하거나 원격 강의를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특구 인기 상승, 지역 간 격차 우려?
 
특목고가 일반고로 바뀌고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학부모의 근심이 깊어졌다. 이번 정책이 평등한 교육을 지향한다지만 오히려 이를 계기로 지역격차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 목동에 있는 교육특구에 있는 일반고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교육특구가 아닌 지역에 있는 일반고와 차이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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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에 있는 부동산에 매물을 보러 온 한 시민이 부동산을 나서고 있다.

 부동산 가격도 문제다. 특목고였던 학교에서 일반고와 똑같이 신입생을 받게 되면 인근지역으로 진입하려는 학부모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면 자연히 주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월천재테크 이주현 대표는 이번 대책을 “마른장작에 불을 붙인 셈”이라고 평했다. 그는 “그동안 대치동, 목동에 있는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한 아이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정말 좋은 학교에 가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질 것”이라며 “강남은 물론이고 교육특구 매물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지금이 내년 진학을 염두해 놓고 아이가 다닐 학군으로 이사를 가는 시기”라며 “교육특구 매물은 지금도 없는데 앞으로는 더 구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변화와 교육특구 쏠림현상은 관계없다는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강남학군의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2017년 고교체제 전환을 발표했을 때 등 여러 통계를 보면 고교체제 개편이 강남3구의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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