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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2000억 청구한 임우재, 1%밖에 못 받는 이유

#이부진 #임우재 #이혼

2019-10-25 10:07

취재 : 이근하 기자  |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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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기간이 더 길어졌다. 임 전 고문이 2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판’은 다시 시작됐다.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이 상고 배경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하라.”

최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사장에게 주되, 임 전 고문의 자녀 면접 교섭 기회를 추가했다. 면접 횟수는 월 1회에서 2회로 늘었으며, 명절과 방학 시기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건 ‘재산분할’ 결과다. 당초 임 전 고문은 재산분할액으로 1조2000억원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86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결과적으로 임 전 고문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이전보다 55억원이 늘어난 141억원. 절대적인 수치로 따지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임 전 고문이 청구한 금액에 비하면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였을까. 임 전 고문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길 요청했다. 2심 판결 당시 임 전 고문 대리인은 “우리 쪽 입장과는 다른 부분이 많아서 여러 의문이 있다”고 밝혔던 바다.
 

이부진 재산 1조5000억 이상, 분할대상 금액은 700억

141억원은 재판부가 재산분할비율을 20%로 결정한 데 따른 금액이다. 법원이 이부진 사장의 재산을 700억원가량으로 계산했다는 의미다. 이 사장의 재산은 대부분 그룹 관련 주식으로 삼성물산 지분 5.51%, 삼성SDS 주식 3.9%를 보유하고 있다. 그 가치는 10월 16일 종가 기준으로 1조5000억원대, 법원이 산정한 금액의 두 배 이상이다. 이에 미뤄볼 때 법원이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가정소송  전문  부oo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과 연관한 주식들은 빠진 거라 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이 재산분할이기 때문에 임 전 고문 입장에선 대법원에 가서 판단을 더 받아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은 공동 형성 재산에 한한다. 쉽게 말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만 분할 대상이고, 혼인 전에 형성된 재산 혹은 결혼 후 한쪽이 상속과 증여 등으로 얻은 재산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다고 이 원칙이 모든 이혼소송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 부 변호사는 일례를 들어 설명했다.

“어느 대기업 3세인 남자가 결혼한 지 2년이 채 안 돼서 이혼소송을 제기했어요. 실제로 산 건 몇 개월 안 됐고요. 남자는 결혼 전에 주식 증여를 받은 게 꽤 됐어요. 그럼 보통 그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는데, 재판부가 (대상에) 포함시켰어요. 혼인기간이 얼마 안 되니 그 안에 여성 쪽이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많은 기여를 했을 리가 없는데 말이죠.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 남자는 가진 것 중 대다수가 주식이라 그 외에 나눌 재산이 적다는 걸 고려한 게 아닐까 싶어요. 이부진 사장은 주식을 제외하고도 재산이 수백억원대니까요.”
 

임우재 승소 가능성? 변호사들 “희박”

일각에선 임 전 고문이 분할비율 자체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했을 것이라 보고 있다. 가사 노동만 도맡아 한 배우자에게도 재산의 50%를 인정하는 판결이 늘어난 분위기라, ‘20%’가 현저히 낮다고 여길 수 있다는 것.

가사 소송은 판결문 공개가 불가능해 이번 판결을 둘러싼 정확한 배경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두 사람의 관계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부부는 1999년 결혼했지만 별거 기간이 10~11년에 이른다. 총 혼인기간 중 반 이상을 떨어져 지낸 임 전 고문의 재산 기여도를 크게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재산분할비율 결정 기준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결정적이고,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에 대한 배려,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하게 되는지,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될 수 있을지 등의 요소를 토대로 한다.

재산분할비율로 귀책 문제를 추정할 수는 있느냐는 물음에 가사 소송 전문 변호사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답했다.

“귀책사유 문제는 이혼 여부와 관련이 커요. 한쪽에서 이혼을 하겠다는데 또 다른 한쪽에선 못 하겠다고 할 때 귀책사유가 많이 논의되지요. 이혼 여부 자체가 합의되면 귀책사유 문제는 법원에서 별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이혼할 건데 그걸 따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양육권도 누가 유책배우자인지와는 별개 문제라고 했다. 자녀가 어릴수록 엄마에게 양육권을 주는 경우가 많고,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없는 건 아니라고.

법조계에선 임 전 고문의 승소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 모 변호사는 “금액(141억원)은 안 바뀔 것이다. 3심은 1·2심과는 다르다. 1·2심은 사실 여부를 여러 가지로 판단하는 거라면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해서 앞선 판결이 법률적으로 잘못됐거나 기존 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을 때 (결과가) 바뀌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부진 사장은 이혼소송과 관계없이 여성 CEO로서 그 면모를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2020년까지 글로벌 3위 사업자가 되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실제로 올해 7월 신라면세점을 글로벌 3위 자리에 올려놓았다. 영국 면세 유통 전문지 <무디리포트>가 발표한 ‘2018년 세계 면세점 순위 조사’에 따르면, 신라면세점은 전년도 순위인 5위에서 2계단 상승했는데 주요 성장 배경으로 이 사장의 해외 진출 전략을 꼽았다.

임 전 고문의 경우 2016년 말, 사실상 ‘퇴사’와 다름없는 비상근 자문역으로 발령 난 이후 뚜렷한 경영 활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의 근황과 상고 결정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변호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회신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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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우  ( 2019-10-28 )  수정 삭제    답글 찬성 :0   반대 : 1
대법에서 마저 패소하면 나는 내자식과 영원한 세계로 갈 것이다.
  뚜레지아  ( 2019-10-26 )  수정 삭제    답글 찬성 :1   반대 : 0
중이 고기맛을 보면 초가삼간 다 태운다고 우재씨 결국 불로사라질듯
  안재홍  ( 2019-10-25 )  수정 삭제    답글 찬성 :1   반대 : 0
임씨가 대법을 믿고 상고했다기보다는 미련플러스 보복심리때문이 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요 이사장입장에서 처음에 깨끗하게 물러났으면 아들도있고 그러니 여지가있었지만 재산분할2조어쩌구하며 지금까지 저짓하니 만정떨어진지오래고 대법후가문제같은데 자기아들과 함께 최후보복선택론이 요즘 대두되던데 아마그럴가능성 농후하지않을까싶은생각이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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