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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미투 판결, 안희정 1심 무죄 판결 그 후…

2018-08-28 23:55

취재 : 임언영 기자  |  사진(제공) : 조지철,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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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첫 재판이 지난 8월 14일 열렸다.
‘재판부의 첫 미투 판결’이라는 상징성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은 1심의 결과는 ‘안희정 무죄’.
피해자 김지은 측을 포함해 판결에 분노한 시민들은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규탄하며 거센 후폭풍을 만들어가고 있다. 재판 당일 새벽부터 열기가 뜨거웠던 재판정 현장부터 규탄 발언으로 이어진 도심 집회까지, 안희정 성폭력 사건 재판과 그 후폭풍 현장을 따라가봤다.
앞서 검찰은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내려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결심 공판에서는 김지은 비서의 최종 진술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집요하게 애정 관계로 몰아가는 안 전 지사 측과 지난 3월 한결같은 진술로 피해를 호소하는 비서 측의 1심 재판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1심 재판 열리는 서부지법 가보니…
오전 5시 30분 일반인 방청석 줄 서기 시작

선고 공판이 열린 8월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는 오전 5시 30분부터 일반인 방청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공개 재판은 일반인 방청석 40석, 기자단석 33석이 마련됐다. ‘당일 오전 9시 30분부터 303호 대법정 앞에 방청인 명부를 비치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지만, 선착순 대기 줄은 오전 7시에 이미 40명을 넘어섰다.

“피해자와 연대하는 마음에서, 이번 재판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왔다. 재판부가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 편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검찰이 4년 구형한 것도 솔직히 낮다고 생각한다. 안 전 지사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에 비하면 약하지 않나?”

피켓을 들고 법원 앞을 지키던 여성인권센터 운동가의 말이다. 같은 여성으로서 힘을 보여주고 싶어서 왔다는 그는 이날 재판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미투로 조금이라도 달라진 것이 있구나”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다른 여성 활동가는 재판부에게 목소리를 냈다. “권력형 성범죄가 처음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고, 오늘 첫 재판이다. 이 재판이 가진 무게를 재판부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신중한 결과를 내려주길 희망한다. 최근 홍대 몰카 누드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례에서 여성들에게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지 않나. 여성 입장에서 바라봐주는 것까진 바라지 않는다.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결론만 내려줘도 좋겠다.”

9시 30분이 지나자 안희정 지사의 재판이 진행되는 303호 대법정 앞으로 사람들이 모였다. 방청석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왔다는 사람이 많았고, 안희정 전 지사를 지지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남성 방청객도 있었다. 경기도 양주에서 온 직장인 성수완 씨는 이 재판을 보기 위해 휴가를 내고 왔다고 했다.

“9시 10분에 왔는데 대기번호 25번이네요. 저도 남자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합리한 것들이 바로잡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10시 30분에 맞춰서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포토라인에서도 별다른 멘트를 하지 않았던 안 지사의 얼굴은 긴장감이 역력했다. 그리고 30분 남짓 경과한 오전 11시 무렵 ‘안희정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방청객들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다. 김지은 피해자를 응원하는 여성단체 회원을 비롯한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 한참동안 서로를 안아주면서 재판부를 원망했다.

반면 환호와 박수로 ‘안희정’을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다. 본인을 안희정 개인 지지자라고 밝힌 한 여성은 “애초에 재판까지 가지 않았어야 할 일이다. 미투 광풍에 빠져서 여자는 피해자, 남자는 가해자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 따지고 보면 피해자는 안 지사 부인 아닌가. 증거가 나오는데 다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것만 이야기하면서 선동하고 있다”면서 재판부의 결과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무죄 선고 후 법원 앞
안희정 “다시 태어나겠다” vs. 김지은 “계속 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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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굳게 다문 채 재판장에 들어갔던 안희정 전 지사는 무죄 판결을 받고 가벼워진 표정으로 법원 문을 나섰다. 포토라인에 선 안 지사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전했다. 사법 당국과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만 올립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안 전 지사는 수많은 취재진에 둘러싸여 법원 정문까지 휩쓸리듯 걸어 나갔다. 그가 택시를 타고 황급히 자리를 뜨자, 현장에 남은 안 전 지지자들과 여성단체 사이에 잠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피해자 변호인단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로 구성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1심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3월 5일 폭로 이후 피해자를 지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동대책위원회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부소장, 여성학자 권김현영, 정혜선 피해자 변호사가 위력 성폭력의 의미, 이 판결이 다른 사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자유 발언을 했다. 이들은 “무죄 판결은 성폭력 사건의 강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고 여전히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고 좁게 해석했다”며 재판부를 규탄했다

장윤정 변호사가 피해자 김지은 씨 입장을 낭독했다. 다음은 김지은 씨의 입장문 전문이다.

“어둡고 추웠던 긴 밤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침묵과 거짓으로 진실을 짓밟으려던 사람들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에 지독히도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제가 생존해 있는 건, 미약한 저와 함께해주는 분들이 있어서였습니다. 숱한 외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목소리를 내주셨고, 함께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 감사함 간직하며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께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어쩌면 미리 예고되었던 결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저를 지독히 괴롭혔던 시간이었지만 다시 또 견뎌낼 것입니다. 약자가 힘에 겨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세상이 아니라, 당당히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초석이 되도록 다시 힘을 낼 것입니다.” 

이날 오후 7시에는 무죄 판결에 분노한 많은 시민들이 서부지법 앞에 모여 무죄 판결을 규탄했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모여서 재판 결과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사실에 뜻을 같이했다.
 

재판부 판결 내용은?
네티즌 ‘기득권 남성을 위한 판결’ & 검찰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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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언론 매체에서 1심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이고, 피해자 김지은 씨 주장은 배척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권위적이거나 관료적이지 않은 정치인”으로 안 전 지사를 평가하며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지은 씨에 대해서는 방에서 나가는 등 안 전 지사를 적극적으로 뿌리치거나 증거를 선제적으로 수집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신빙성이 없다”고 평했다.

김 씨는 구체적인 간음 상황을 수사·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거꾸로 강제 성관계가 아니었다는 안 전 지사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은 안 전 지사 행위보다는 김 씨가 얼마나 저항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해 7월 30일 러시아 출장 상황에 대해서는 “김 씨가 음주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거나 업무로 인해 심리적으로 심각히 위축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김 씨가 단순히 방을 나가거나 안 전 지사의 접근을 막는 손짓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안 전 지사가 위력적 분위기를 만들었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안 전 지사가 ‘내가 외로우니 위로해달라, 나를 안아라’는 취지로 강요한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김 씨가 거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이를 위력의 행사로 인식했을지도 의문”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위력’과 관련해 “피고인(안 전 지사)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를 좌지우지할 위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간음·추행 과정에서는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당했다고 볼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목도 있다. 5차례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앞서 징역 4년을 구형했던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을 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호소했다”며 “인적·물적 증거에 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결정하면서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가려지게 됐다.

재판부를 향한 네티즌들의 성토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안희정 무죄 판결은 이 나라에서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여자는 그냥 기득권 남성에게 얌전히 성추행, 성폭행이나 당하고 살라는 이 사회화 남성들의 암묵적인 협박이다” “한국 남자 판사는 안희정을 구하면서 동시에 안희정과 유사한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구한 것이다” 등 강도 높은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안희정 무죄 판결 규탄 도심 집회 7000명 운집
“우리는 김지은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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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대문역사박물관 앞 안희정 무죄 판결 규탄 도심집회 현장
2) 지난 3월 5일 김지은 씨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희정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안희정 전 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한 여성이 안희정 전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플래카드를 뺏으려 하고 있다.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 판결에 분노한 시민들은 8월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역사박물관 앞 3차로와 인도를 가득 메우고 집회를 열었다.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미투운동시민행동)이 개최한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못살겠다 박살내자’ 집회는 주최 측이 긴급 공지했음에도 참가자 수는 7000명(6시 기준, 주최 측 추산)을 넘어섰다.

주최 측은 긴급 집회를 개최한 이유로 “최근 안희정 성폭력 사건 무죄 판결은 미투 운동 이후 성 평등 사회로의 전환을 기대했던 수많은 시민에게 큰 좌절을 안겼다”며 “한국사회의 수많은 여성은 경찰·검찰·법원 등 국가권력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어왔다. 이런 사회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는 여성들이 이런 사회를 박살내기 위해 거리로 나서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13일 ‘홍대 미대 몰카 사진’을 촬영한 여성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받았지만 ‘안희정 재판’ 1심이 무죄로 결론 난 것이 많은 사람들의 불을 지폈다.

이날 집회 현장에서는 안 전 지사의 비서 김지은 씨 입장을 대독하는 시간이 있었다. 김지은 씨는 입장문을 통해 “직장에서 잘리지 않고 일을 망치지 않으려고 티를 내지 않고 업무를 했다. 안희정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말을 믿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검찰의 집요한 수사와 이상한 질문에 성실히 답했는데 저의 이야기는 듣지 않았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제가 기댈 곳은 없다. 그저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다”고 절규했다. 이어 평범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상사, 권력자들에게 당한 무수한 폭력과도 다르지 않다면서 함께해줄 것을 호소했다.

집회와 행진에 참가한 이들은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경찰은 편파수사 법원은 편파판결’ ‘성범죄자 비호하는 사법부도 공범이다’ ‘안희정이 무죄라면 사법부가 유죄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 비판과 함께 검찰과 경찰의 성범죄 수사에 대한 비판도 강도가 높았다. 이들은 “끝까지 피해자 김지은과 함께 싸우고 지지하겠다”면서 정의로운 사법부의 다음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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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Y93  ( 2018-08-29 )  수정 삭제    답글 찬성 :25   반대 : 9
상식적으로 성폭행 당했으면 이튿날 성폭행한자의 좋아하는 아침식사를 알아보고 다녔을까? 치가떨려 얼굴도 못처다 봤을꺼 같은데∼ 옛말에 밤일잘해주면 이튿날 아침반찬이 달라진단말 생각나네..쩜..
       병쉬생각이거기까지냐  ( 2018-09-03 )  수정 삭제    찬성 :1   반대 : 0
모르는사람이 성폭해할때를 이 내용과 동일하게말하고있다니 이건 뇌가문제일까
  0D797  ( 2018-08-29 )  수정 삭제    답글 찬성 :11   반대 : 10
녀들이 지극지극 꼴도 보기싫다
  자작나무  ( 2018-08-29 )  수정 삭제    답글 찬성 :26   반대 : 12
단순이 피해자라는
여자의 말만 믿고 죄를 물을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