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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인터뷰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자사고·외고는 폐지할 겁니다”

2018-07-26 14:42

취재 : 이창희 편집장  |  사진(제공) : 안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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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연임된 조희연(62) 서울시교육감의 2기 임기 출발은 산뜻하지 않았다. 고등학교의 수직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를 없애겠다는 조 교육감의 공약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취임 4일 전인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법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취임 열흘 후인 7월 12일엔 대법원이 2014년 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교육청 처분을 교육부가 직권으로 다시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조 교육감)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 조 교육감은 “두 가지 판결은 절차 등 불합리한 것들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고, 문재인 정부도 자사고 폐지를 공약한 만큼 시간이 다소 걸릴 뿐 예정대로 자사고의 일반학교 전환을 추진해나겠다”고 밝혔다. 국제중학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내보였다.

7월 19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만난 조 교육감은 청바지 차림이었다. 책상 옆에 통기타도 보였다. 이날 오후 교육청 직원들과 편하게 대화를 나누고 기타도 연주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단다. 조 교육감의 일정이 바빠 서면과 대면 인터뷰를 병행했다.
 
 
공립유치원 신·증설 및 사립유치원 공립화 추진
 
학생들의 자발적인 배움을 위해 수업혁신과 평가혁신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요? 수업혁신은 학생이 중심이 되어 자기주도성과 능동성을 높이고, 교사는 조력자 내지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사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식 수업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미 학생 중심의 참여·협력수업, 질문이 있는 교실, 교원 수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수업 나눔 문화 확산, 교원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등의 수업혁신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습니다.

수업이 바뀌면 평가도 당연히 혁신되어야 합니다. 학습평가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교원의 평가 역량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관리자,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연수나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수업·평가의 혁신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교원의 자율적인 소규모 그룹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을 늘리기 위해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병설유치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민간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아이들이 줄어 가뜩이나 힘든데 실직하는 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 4년 동안 꾸준히 병설 및 단설 유치원을 신·증설해왔습니다. 서울의 공립유치원 비율이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낮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위해 많은 재원과 노력을 투입할 생각입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쟁력이 낮아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영형 유치원(더불어키움유치원)’ 운영입니다. 현재 4곳의 사립유치원이 법인화되어 공영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립유치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교원 인건비 지원, 방과후 과정 운영비 지원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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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고학년 대상 ‘초등학교형 프로젝트수업’ 도입해보고 싶어
 
지난 임기 내 초등 1~2학년의 경우 ‘안정과 성장맞춤’(안성맞춤)의 여건을 만들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와 향후 어떻게 전개해나갈 계획이신지요? 안성맞춤 교육은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이 핵심입니다. 초등 1~2학년 단계에서 기초 및 기본에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 사교육 의존도와 선행학습 부담감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처음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놀이하듯 공부할 수 있도록 ‘꿈담’(꿈을 담은) 교실 사업을 위해 교실 환경을 바꾸고, 각종 놀이 교구를 구입하도록 예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에게는 ‘초등학교형 프로젝트수업’을 도입해보고 싶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어떤 주제에 대해 토론·조사·발표 등 다양한 학습과정을 통해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부모들께서 프로젝트란 말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쉽게 말해 텃밭에 토마토를 심고 성장과정을 관찰·기록하고 발표하면서 식물도 알고 농작물·음식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미 초등학교에서 동·식물 기르기, 독서, 텃밭 가꾸기, 문화예술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어 프로젝트수업 진행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에서 이미 시도하고 있는 협력종합예술활동과 자유학년제 도입 시기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협력종합예술활동은 중학교 3년 중 최소 1학기 이상 교육과정 내에서 뮤지컬·연극·영화 등 예술 활동에 모든 학생이 참여하고 발표하는 프로젝트수업입니다. 학생들은 문화·예술적 감성을 키우고, 동시에 자존감도 향상됩니다. 졸업 즈음 아이들이 각기 기획부터 작품 완성까지 하나하나 준비하고 무대에 올리는 활동을 너무나 즐거워해서 교사들도 신이 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유학년제는 전면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희망학교에서는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학교의 11% 정도인 66개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40%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학교가 자유학년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생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학교에서 실시할 것으로 보며, 2020년 전후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 또는 자유학기제의 경우 진로체험도 중요하지만 교수-학습 및 평가 혁신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업은 토론·발표·프로젝트 등으로 진행합니다. 수업의 변화에 따라 평가도 과정 중심으로 바뀌며, 학생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개방-연합형 교육과정’은 2022년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의 준비 단계
 
고등학교의 경우 ‘공정한 학교체제’를 갖추고 다양한 교과와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추진해나갈 계획이신지요? 현재 우리나라 교육 체제는 대학뿐만 아니라 고교까지 수직적 서열화로 심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사교육 만연, 성적 지상주의, 잠자는 교실 등 만성적인 교육 문제가 그것들입니다. 고교의 수직적 서열화 문제의 원인은 원래 설립 목적을 벗어나 입시 명문화하고 있는 자사고 및 외고에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법률적 한계 등으로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과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 및 외고는 일반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양한 교과와 학과 운영은 기존 국·영·수 중심의 문·이과 교육과정을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체제에 맞게 다양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고교에서 학생의 적성과 진로 선택에 따라 희망하는 과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방형-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을 더욱 활성화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개방-연합형 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2022년경 전면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준비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교학점제를 이끌기 위해 ‘2기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교원 수급 및 업무 경감, 교육환경 개선 노력을 제시했습니다.

단위학교의 수강신청 및 시간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선택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필요한 교사들의 업무를 줄일 계획입니다. 또한 단위학교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강사 현황을 전수 조사해 학교에 필요한 강사 인력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학급당 교원 정원 배치 기준 상향 조정 등 관련 내용은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집이 어려워도, 장애가 있어도 교육비 걱정 없이 배려와 돌봄을 받고, 학교 밖 청소년도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정·학교·마을품의 상호연계를 통한 교육·돌봄·복지의 상호 통합적 모델을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인지요?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매우 낮은 출산율입니다. 이 원인 중 하나가 교육을 포함한 육아입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서울 아이들은 ‘서울형 3품 교육공동체’를 통해 학교 안팎을 막론하고 적어도 유·초·중등 교육의 품 안에서는 모두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에서 교육청과 자치구의 협력을 통해 ‘교육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현장 상황이나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범위, 금액 등을 검토한 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취임 후 한 달 동안 ‘특별 경청기간’에는 열린교육감실을 통해서 제안되는 시민 의견과 제안을 교육감이 직접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들어온 제안 중 눈에 띈 것이 있나요? 이제 의견을 받기 시작해서 아직 구체적인 제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두 달 여 동안 선거 운동을 하면서 많은 분을 만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자사고·외고 폐지를 통해 일반고 학생들의 열패감을 해소해달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었고, ‘불편한 교복을 편안하게 입을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부족한 공립 유아교육 시설을 빨리 늘려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획일적이고 낡은 학교 교육시설을 개성 있고 깨끗한 시설로 만들어달라’는 교육환경 개선 요구도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공교육으로 영어 배워도 문제없게 할 것
 
학부모들은 대부분 조 교육감께서 ‘정시 축소’ 입장을 보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선거 전에는 ‘정시 확대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시’에 관한 명확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정시를 확대하고 수능을 강화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과거 입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력고사 시절 전국 수십 만 명 학생을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입시를 살펴보면 학생 적성과 진로는 무시되고 오로지 점수로 대학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정시냐 수시냐는 사실 우리나라 입시의 초점에서 비켜간 것이 아닌가 하고 반문해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교육에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학입시도 교육의 일부이므로 교육 전체의 고민 속에서 대학입시를 고민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방과후 영어를 제외한 것에 대해 목소리를 키웁니다. 이때 쫓아가지 않으면 그야말로 학교에서 ‘들러리’를 서야 한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솔직히 교육부에서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를 유예하는 과정에서 초등 1, 2학년 방과후도 같이 보류하고 검토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방과후 학교 금지’로 영어 선행학습 및 사교육비 부담 증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고, 영어학습 콘텐츠를 모은 ‘오픈형 플랫폼’을 구축하고, 놀이·체험 중심의 영어수업에 학교운영비를 지원키로 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공교육에서 영어를 배워도 기초부터 차근차근 체험 중심의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 간, 지역 간 영어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니 크게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부들은 ‘일요일 학원 휴무’도 현실에서 벗어난 정책 같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방 아이들이 주말을 이용해 대치동 교육 한번 받아보겠다고 오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평일에는 도저히 시간이 안 되니까요. 일요일 휴무를 하면 대치동 아이들만 대치동 교육을 받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걱정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은 너무 비대해져서 학교교육보다 사교육이 먼저라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교육은 그야말로 학교교육의 보완재로서 역할만 하고, 학교교육이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학원의 경우 기업형과 생계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원일요휴무제를 실시함에 있어 유형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학폭 조치1호에서 3호까지 학생부에 기재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가해자 면죄부, 학폭률 증가 우려 등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안한 제도 개선안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을 ‘처벌 위주’에서 ‘관계 회복’으로 전환하여 학생과 학부모는 ‘갈등’에서 ‘관계 개선’으로, 교사는 ‘교육력 소진’에서 ‘교육력 회복’으로, 학교는 교육의 본질을 살리는 데 역점을 두고 마련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인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에 대해 중복조치를 포함한 비율은 전국 기준으로 2016년 62.5%에 이릅니다.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학생은 조치이행과는 별도로 모든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치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으로 학교가 민원과 소송의 당사자가 돼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위해 힘써야 할 교육력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조치인 1~3호는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법적분쟁에서 벗어나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충실히 하고, 학생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카페형 고교 도서관, 권역별 도서 공유시스템 추진 검토
 
학생들 인권을 지키는 동시에 교사인권이 사라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은 교권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교권 존중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학교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교육자로서 사명감과 보람을 가져야 하는데, 교권 침해가 위험 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며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선생님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아가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4월 최근 늘어나는 교권 침해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교원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의 개정(안)’을 제안하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만 받게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학급교체’ ‘전학’ 등 교육적 조치가 생겼습니다.

또 기존에는 피해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회복 기간 동안 일반 병가를 사용해야 하는 등 보호조치가 미흡했으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에게는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기존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에 대한 학교 출입 제한 조치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피해 교원이 불안해하거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교육활동 침해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제조항도 뒀습니다.

올해부터는 교육활동 피해 교원들에 대한 법률 지원과 치유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교육활동 피해 교원이 소속된 학교에 소송비를 학교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교육청 위촉 변호사 34명으로 구성된 교권법률지원단과 교육지원청 소속 변호사 11명의 교육법률지원단 운영을 통해 교권침해와 관련한 법률 상담 및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역별 학습 수준 및 교육 인프라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향이 아닌 실질적인 균등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지역 및 부모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지역별로 많은 차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의로운 차등’이라는 교육정책을 통해 교육소외 지역 학생들에게 삶의 질과 교육 성취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소외 지역의 학생 및 학교를 위해 학생 ‘개인 맞춤형 지원’과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하는 ‘지역교육복지공동체’를 통한 지원을 하고 있고, 가정의 경제적·문화적 결핍은 학생에게 복합적 위기(의욕 전무)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역복지센터와 같은 지역기관과 함께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배경이 취약한 지역의 학교에 집중 투자하는 ‘학교평등예산제’를 통해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교육 공간 혁신을 위해 학교 도서실 리모델링 등 학교내 독서 환경, 하드웨어의 체계적인 개선이나 확대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독서교육이 전체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고, 친구들과 토론하고, 에세이 등으로 표현 능력을 키우는 것이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교육이니까요.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꿈담교실 프로젝트는 도서관 중심의 공간 혁신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카페형 도서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설되는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권역별로 도서를 공유하는 공유경제시스템도 도입해볼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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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956년 전북 정읍 출생. 1975년 서울중앙고 졸업. 1980년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1992년 연세대 사회학 박사. 2000년 참여연대 집행위원회 위원장. 2001년 성공회대 시민사회 복지대학원장. 2014년 7월 제20대 서울시교육감. 2018년 7월 제21대 서울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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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6427  ( 2018-07-27 )  수정 삭제    답글 찬성 :4   반대 : 3
아들놈은 졸업 다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