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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12만 건 시대 주부·여성 청원 진행 상황은?

2018-04-23 10:30

취재 : 박지현 기자  |  사진(제공) : 청와대홈페이지,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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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슬로건으로 지난해 8월 개설한 국민청원 게시판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벌써 12만 건이 넘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가운데 주부와 여성 관련 청원의 진행 상황과 국민청원 참여 방법을 알아봤다.
추천 20만 건 이상이면 답변

소통과 공론. 문재인 정부의 기조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청와대 국민청원. 2017년 8월 19일 새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나왔다. 기존 청와대 홈페이지를 ‘국민소통플랫폼’으로 개편하면서다. 국민청원의 모델이 된 건 미국 백악관의 ‘위더피플(We The People)’이다. 30일 동안 10만 명 이상의 지지를 받은 경우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우리는 기준이 조금 높다. 20만 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청원 마감 후 30일 안에 청와대 수석과 각 부처 장관 등 책임 있는 관계자가 답변하는 게 원칙이다.

물론 청원에 ‘답변’을 한다는 것이 청원을 100% 수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청와대에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정치적인 방향 등에 따라 수용할 수 없는 민원인 경우 이를 근거로 해서 시행할 수 없다고 답변할 수 있다.

현재까지 12만 건의 청원이 올라온 상태. 이 가운데 20만 건 이상 추천을 받아 답변을 받은 청원은 총 14건(2018년 3월 17일 기준)이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형 폐지, 권역외상센터 지원 확충, 전안법 폐지 및 수정, 암호화폐 규제 반대,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미성년자 강간 형량 강화, 김보름 박지우 국가대표 자격박탈 그리고 빙상연맹 비리 척결, 나경원 의원 평창 올림픽 위원직 파면, 국회의원 최저시급, 네이버 댓글부대 수사, 도로교통법 개정 등이다.

한편 현재 20만 명 이상이 추천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청원은 4건이다.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 폐쇄 요청(~2월 24일 마감), 경제민주화(~3월 10일 마감),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 우롱한 윤서인 처벌(~3월 25일 마감), 연극인 이윤택 상습 성폭행, 성폭력 피의사실 철저한 진상규명(~3월 19일 마감) 등이다. 답변은 마감일 기준, 30일 내로 들을 수 있다.
 

답변 완료 주부·여성 관련 청원

청소년법 폐지(1호 청원)

인천 여아 살인 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청소년 흉악 범죄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가운데 청소년이라면 그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최고형이 징역 15년(특강법 적용 시에만 20년)인 현행 소년법 개정을 촉구한 청원.

└ 답변 1호 청원답게 조국 수석 3명과 부대변인 1명이 영상을 통해 답변했다. 조 수석 등은 “법 제정이나 개정은 엄연히 국회 소관”이라면서 “엄벌주의가 만능이 아니며, 보호처분의 활성화와 제대로 된 사회 복귀 제도 형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임신중절죄 폐지

“나의 몸은 나의 것, 덮어놓고 낳으면 누가 키우냐, 국가는 대체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느냐”고 묻는 청원이었다.

└ 답변 2017년 11월 25일 청와대는 의견을 밝혔다. 조 수석은 ‘임신중절’이라는 단어를 썼다. 소년법의 경우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 않아 이번 사안에서도 청와대가 유의미한 답변을 내놓을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을 뒤집었다. 상당히 첨예한 상태에 있는 현 낙태죄 논의 상황을 짚고, 행정부 차원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임신중절 현황 조사를 재개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조두순 출소 반대와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그를 재심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라는 내용이다. 더불어 그가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감형된 것과 관련, 주취감형 폐지도 함께 청원했다.

└ 답변 조 수석은 “국민적 분노에는 동감하지만 이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조두순은 출소(2020년 12월) 이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되어 국가 관리를 받는 만큼 조두순이 피해자나 잠재적 피해자 근처에 접근하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고 답했다. 주취감형 폐지의 경우, 현행법에 주취감형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경우 감형해주는 규정 작량감경, 법관에 의한 직권재량양형 정상참작 감형이 있다. 조 수석은 “음주 상태를 감형 조건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한 두 사람이 상호 폭행했을 경우 이를 감형 없이 무조건 중형에 처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반문하며 일률적으로 음주 상태를 감형 조건에서 제외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성범죄의 경우 이미 법이 개정돼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 미약으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아직 어린 학생들이 여성비하적 단어를 학교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한다. 선생님에게 말씀드려도 제지가 잘 안 되고, 아이들도 심각성을 잘 모른다. 아이들이 양성 평등을 제대로 알고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페미니즘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뿐 아니라 선생님들도 배우는 제도가 있으면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다.

└ 답변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페미니즘 교육은 체계적인 인권 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여성뿐 아니라 종교, 장애, 나이, 인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적 표현은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 차이를 인정하는 인권문제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단숨에 많은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차근차근 변화를 모색한다는 점은 꼭 알아주면 좋겠다”고 했다.
 

미성년자 강간 형량 강화

조두순 사건과 같은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한 청원이다.

└ 답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종 선고형은 법정형 범위 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각자의 사정, 합의, 사안의 경중 등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무기징역 같은 종신형만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법무부는 중대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여 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진행 중 주부·여성 관련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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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나도 하고 싶다!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들어가 상단 메뉴 중 ‘국민소통 광장’을 클릭한다. 두 번째 카테고리 ‘국민청원 및 제안’을 클릭한다. 게시글 상단에 있는 ‘지금 청원하기’라는 파란 버튼을 누른다. 별도로 가입할 필요 없다. 소셜미디어나 이메일 아이디로 쉽게 로그인 할 수 있다. 청원 제목과 카테고리, 청원 내용을 쓰면 된다. 여기서 잠깐! 청원 내용은 가능하면 많은 이들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좋다.
일부 무분별한 떼쓰기식 청원이 골칫거리라는 후문. “남성에게 인공자궁 의무 이식” “문 대통령 여자 연예인 접근 금지” 등이 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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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주범조 ㅅ선  ( 2018-06-10 )  수정 삭제    답글 찬성 :0   반대 : 1
부패한 주필 죄를 묻는다고 탄핵주범으로 역적질을 한 죄선일보가 저지른 죄
부패한 주필 죄를 묻는다고 탄핵주범으로 역적질을 한 죄선일보가 저지른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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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 2018-04-23 )  수정 삭제    답글 찬성 :0   반대 : 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