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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여성 참모들

페미니스트 대통령의 유리천장 깨기 어디까지?

2017-05-25 15:49

취재 : 황혜진 기자  |  사진(제공) :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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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시절 ‘유리천장 타파’를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새 정부 지휘 아래 유리천장이 얼마나 어디까지 깨질 수 있을지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유리천장을 타파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 중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며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남녀동수내각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후보 시절 한 여성단체와 가진 간담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우리 현실상 단숨에 동수내각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30% 수준으로 출발해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임기 내 동수내각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유리천장이 깨질 수 있을 것인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PART 1.
여성 최초 타이틀 달고 임명된
두 여성 참모
 
문 대통령은 기존에 여성이 맡은 바 없던 자리에 파격적이고 신선한 인사를 단행하며 ‘유리천장 타파’ 약속 이행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여성 1호 인사수석
여성정책 전문가 조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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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옥 인사수석

문 대통령은 당선 이튿날 새 정부의 첫 인사수석으로 조현옥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초빙교수(61)를 임명했다. 조 수석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시민단체인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를 거쳤으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등을 역임해 ‘여성정책 전문가’로 불려왔다.
 
청와대 인사수석은 인사를 추천·관리하고 검증·혁신 업무를 맡는 수석실의 대표다. 이런 자리에 역대 정부를 통틀어 최초의 여성 인사수석을, 그것도 여성정책 전문가를 인선했다는 데서 새 정부의 여성 인재에 대한 강한 발탁 의지가 드러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와 이대 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한 조 수석은 독일 하이델베르크 루프레히트 카를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참여정부 때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자문회 위원을 거쳐 청와대 인사수석실 균형인사비서관을 역임했는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근무 이후에는 이화여대 리더십개발원 교수로 있다가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직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으로 발탁돼 2015년까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지냈다. 이번 대선기간에는 문 대통령 캠프에 합류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성평등본부 부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조 수석은) 사실상 최초의 여성 인사수석으로 정부 전체에 균형인사를 구현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인사 철학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평했다. 이어 “여성운동, 청와대와 서울시에서의 행정 경험 등을 바탕으로 여성의 ‘유리천장’을 깨는 인사 디자인을 실현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 여성 보훈처장
여군 헬기 조종사 출신 피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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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진 보훈처장

인사수석의 여성 인선에 이어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킨 인사는 국가보훈처 사상 첫 여성 처장으로 임명된 피우진 예비역 중령(61)이다. 피우진 신임 처장은 이미 자신의 분야에서 스스로 유리천장을 깬 경험이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1세대 여군 헬기 조종사인 피 처장은 1979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특전사 중대장을 지냈고 이후 육군 항공대대 헬기 조종사 등을 거쳤다. 하지만 2002년 유방암 선고를 받고 투병하다 유방 절제 수술을 받게 됐다. 당시 군 임무 수행에 방해된다고 판단해 다른 한쪽 유방까지 절제해가며 결국 병마를 이겨낸 그에게 군은 강제 전역 조치를 내렸다. 암 병력이 있거나 유방을 절제했을 경우 전역하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시행규칙 때문이었다.
 
피 처장은 국방부의 강제 전역 조치에 맞서 인사소청을 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승소해 2008년 군에 복귀했다. 이 사건으로 남성 중심의 군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군의 지위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고, 여성의 승리를 넘어 군의 재량권 남용과 차별행위를 시정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을 받았다.
 
또 피 처장은 군대 내 성희롱과 성추행에 맞서 싸운 ‘여전사’로 불리기도 한다. 한 육군 사단장이 여군 장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모두가 입을 다물었지만 유일하게 언론 인터뷰에 응해 사건 경과를 설명한 그다. 당시 피 처장은 “조직 보호라는 미명 아래 모든 집단이 자기의 치부를 감추기에만 급급해한다면 우리는 서로 아무것도 모르게 된다. 비슷한 사건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엄정하게 처리해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군 부사관에게 ‘예쁜 사복’을 입혀 술자리에 보내라는 군 사령관의 명령에 불복해 보직 해임을 당한 사례도 잘 알려져 있다.
 
보훈처장으로 취임한 그는 “보훈 가족들이 소외감도 느끼고 잊히지 않나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보훈 가족을 중심으로 따뜻한 보훈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PART 2.
여성 장관 비율 30% 공약…
하마평에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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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상희 의원
2 문재인 대통령과 박영선 의원
3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4 한정애 의원
5 남인순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초대 내각 여성 장관의 비율을 30% 수준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물망에 오르는 인사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30%라면 현 정부 직제 기준 17개 부처 가운데 약 5곳에 여성 장관을 임명하겠다는 것이 된다. 특히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환경부는 여성 장관을 배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성 입각이 가장 유력한 부처로 꼽힌다.
 
먼저 여가부의 경우 역대 장관이 모두 여성이었던 만큼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도 많다. 가장 앞줄에서 거론되는 남인순 의원(59·재선)은 이번 문재인 캠프에서 성평등본부 수석부본부장을 맡아 여성 공약을 만드는 핵심 역할을 했다.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과 여성본부장을 맡았던 이미경 의원(67·5선), 방송콘텐츠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았던 김현미 의원(55·3선), 종합상황본부 단장을 맡았던 정춘숙 의원(53·초선)도 문 대통령 당선에 공을 세워 하마평에 올랐다. 문경란 전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안정선 전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의 이름도 함께 오르내리고 있다.
 
복지부장관에는 약사 출신으로 대선캠프 지속가능발전정책위원장을 맡았던 김상희 의원(63·3선)과 치과의사 출신의 전현희 의원(53·재선), 약사 출신인 전혜숙 의원(62·재선)이 후보로 거명된다.
 
환경부장관으로는 복지부장관 하마평에도 오른 김상희 의원과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 이유진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의 이름이 나온다. 도시공학 전문가인 김진애 전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
 
법무부장관에는 더불어민주당 실세로 꼽히는 두 여성 의원이 후보로 점쳐지고 있다. 우선 추미애 의원(59·5선)은 당대표이자 중앙선대위 상임공동위원장으로 대선기간 당의 조직력과 결속력을 강화하며 문 대통령 당선에 큰 공을 세웠다는 평을 받고 있다. 대표적 비문(비문재인)인사로 탈당설까지 제기됐던 박영선 의원(57·4선)은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 선대위에 전격 합류해 공동선대위원장과 통합정부추진위원장을 맡으며 반문 정서를 사그라뜨리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노총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 출신으로 대선캠프 홍보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았던 한정애 의원(52·재선)이 물망에 올랐다. 노동부장관 내정설이 돌았던 정의당 심상정 대표(58·3선)는 청와대와 자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하마평이 끊이지 않고 있다.
 
 
 
PART 3.
‘페미니스트 대통령’의
성평등 공약 되짚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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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일 거리 유세 중이던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의 ‘성 격차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남녀평등 세계 순위에서 1백44개국 중 1백16위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성평등이야말로 모든 평등의 출발이며 인권의 핵심 가치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선거운동 기간 동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여성 공약에 힘을 쏟았다. 앞으로 새 정부가 관련 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약 내용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감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육아휴직 확대하고 육아비용 경감
 
문재인 대통령은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부모의 육아비용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공약했다.
 
먼저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라면 가장 먼저 아동수당 도입 공약을 주목해봐야 한다. 0~5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우선 지급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5일 이내 3일 유급휴가인 남성의 공동 출산휴가를 유급 10일, 무급 4일로 변경한다. 남녀 모두 육아휴직 시에는 출산 후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2배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이 제도와 아울러 시행을 공약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엄마가 산전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후 아빠가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낼 경우 6개월간까지 급여를 배로 주는 제도다.
 
또한 도입을 약속한 ‘10 to 4 더불어돌봄제도’는 자녀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를 시행하는 제도다. 한편 ‘가족돌봄휴직제도’는 30일까지 유급으로 쓰고 손자녀 돌봄을 사유로 휴직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여성 일자리 차별 해소
 
문 대통령은 임기 내 남녀동수내각 구성 실현과 함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여성관리직 임용목표제를 도입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를 추진하는 등 공공부문부터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성별 임금격차도 줄이겠다고 했다.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2014년 기준 36.7%로, 남성의 임금이 1백만원일 때 여성은 63만3천원 정도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성별 임금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임금격차 현황보고와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공공부문부터 도입해 민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여성 고용 우수기업을 포상하고 세금을 줄여주는가 하면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해 여성이 사회에 진출할 때부터 받는 차별을 줄여준다고도 약속했다.
 
또 경단녀 일자리를 발굴하는 ‘새일센터’의 운영 내실화로 과거 경력,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여성혐오·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 방지
 
문 대통령은 여성 피해자 보호를 가장 최우선에 두기 위해 성차별에 기반을 둔 유무형의 폭력 전반을 포괄하는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현행 법령은 젠더폭력을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관련법도 나뉘어 있어 스토킹과 인신매매, 데이트폭력, 사이버 성폭력,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 등 점점 다양해지는 젠더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런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가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상설 사무국과 전담 인력을 두겠다는 것이다. 성평등위원회는 정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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