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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특집]여성의 행복을 책임질 대통령은 누구?

대선주자별 여성관련 정책

2017-04-04 09:50

취재 : 임언영 기자  |  사진(제공) :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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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대선일은 5월 9일로 정해졌다. 최순실 게이트로 무너진 사회를 보면서 정치권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리더의 중요성도 절감하게 됐다. 아직 후보등록이 끝나지 않은 시점이라 구체적인 정책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주요 대선 주자별 여성 관련 정책들을 정리해봤다. 여성들이 바라는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봤다.
대선 주자별 여성 관련 정책들
 
*자유한국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취재시점에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되지 않아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육아와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육아보육 국가책임 #비정규직 여성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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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전 대표는 다양한 여성정책을 제시하면서 여심을 공략하고 있다. 아이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국가가 함께 키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보육정책도 제시하고 있다.
 
육아, 보육 국가책임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까지 포함한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정착, 공공부문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관행으로 해오는 연장근로 금지
-초등학교 입학 전의 자녀를 둔 엄마, 아빠에게는 임금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도입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와 휴직급여 인상
-아빠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빠휴직 보너스제’ 실시
-엄마에 이어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도 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의 유급휴일 연장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40%까지 확대, 초등학교 돌봄교실 전 학년으로 확대
 
여성 일자리 차별의 벽 철폐
-20~30대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으로 여성고용 확대
-여성고용 앞장서는 우수기업에 포상과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여성관리직 비율 높은 기업·여성 차별 없는 승진제도 기업 특별지원
-‘성 평등’ 실현 위한 추진체계 마련 및 부처별 여성정책 총괄·조정 기능강화
 
비정규직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권 보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법제화하여 비정규직의 급여를 정규직 임금의 70~80% 수준까지 인상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1만원까지 인상
-여성 비정규직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대상 확대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를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자동연장함으로써 출산휴가 급여지급 보장
-비정규직 여성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지원센터 등 제3의 기관에서도 확인서 발급
 
 
“성 평등 관점에서 여성인권 보장하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성평등인권부 #성평등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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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평등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성 평등 개헌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양쪽 모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겠다는 것. 여성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의 인권 강화에도 힘쓰는 것이 성 평등 정책의 핵심이다.
 
국민 모두의 성 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 대개혁 추진
-명목적인 ‘여성가족부’를 국민 모두의 성 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성평등인권부’로 개편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각 여성비율 OECD 평균’ 추진
-국가의 실질적 성 평등 보장 및 국가목표 명시 위한 ‘성 평등 개헌’ 추진
 
일, 쉼, 돌봄을 나누는 성 평등한 돌봄사회 실현
-성별 임금격차 해소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과 ‘동일임금의 날’ 제정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여성의 전문성 강화! ‘청년-여성-디지털 인재플랫폼’ 구축
-쉼 있는 가족 돌봄 위한 ‘가족돌봄 휴직기간 확대’와 ‘돌봄가족 휴식일’ 도입
-남성과 여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성 평등 육아휴직제’와 ‘30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도입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돌봄사회기본법’ 제정
 
소수자 혐오를 넘어 성 평등 관점의 여성·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여성인권 보호 위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예산 확대’
-일상적 여성폭력 및 혐오범죄 방지를 위한 ‘국가책임 폭력안전망 강화’
-아동·청소년 인권강화를 위한 ‘성 평등 인권 통합교육’ 정규교육 과정에 포함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여성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해야죠”
#안희정 #더불어민주당 #여성 일자리 #공공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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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고 권리를 보장받을 때 우리 사회도 행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안희정 충남지사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자세와 문화, 제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남녀 동수참여 프로젝트
-공공부문 여성 임원 비중 30%로 확대 이후 단계적으로 동수 지향
-민간협치기구 여성참여 확대
-젠더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운영
-여성·시민사회 활동 발굴 및 활성화 지원
 
행복한 여성 일자리 프로젝트
-여성취업 지원 인프라 강화
-탄력근무제 도입, 재택근무 확대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내실화
-여성노동자 노동인권 강화
 
돌봄의 공공성 강화
-돌봄에 관한 부모의 몫을 공공부문이 덜어주어 여성경력단절 개선
-육아휴직 블랙기업 정부지원 원천배제
-직장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새로운 패러다임의 성 평등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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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은 성 평등과 여성안전을 보장하는 사회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 전반을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전면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보장해서 OECD 최악 수준인 성별 임금격차도 해소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좋은 여성 일자리 확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보장
-공공부문 30만 여성친화적 일자리 신규 창출
 
공무담임권 평등보장
-고위직 인사 성 평등 강화
-내각과 기관장에 여성인재 적극 기용
-공공기관, 금융기관 고위직 임원 소수성 할당비율 30% 의무화
 
성 평등과 여성안전을 보장하는 사회문화
-초중고 교육과정 전반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전면 개선
-교원 연수프로그램 개선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전환
 
남녀 모두를 위한 일·가정 양립
-부모들을 위한 직장문화 개선
-현재 40%인 육아휴직 급여대체율 80%로 상향
-일·가정 양립을 위한 부당노동행위 철저 단속
 
국가 공동보육
-저소득층 자녀 위한 국가장학금 확대
-모든 가정에 산후조리비 1백만원 지원
-누리과정 전액 국고 부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확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육아휴직 3년법 #저출산 해결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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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 출마하면서부터 저출산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유승민 의원이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건 것이 육아휴직 3년법과 칼퇴근법이다. 저출산 문제는 여성정책이 아니라 엄마와 아빠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면서 성 평등에 대한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육아휴직 3년법
-민간기업 근로자들의 육아휴직을 공공부문 근로자들처럼 최장 3년 보장
-사용기한·횟수 유연화(사용기한을 만 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연장, 사용횟수도 최대 3회까지 나눠 자유롭게 사용)
-육아휴직 수당 확대(현행 통상임금 40%인 것을 60% 수준으로 확대, 상한선도 2배 인상)
 
칼퇴근 및 돌발노동 금지
-기업에게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의무 부과(근로자에 공지)
-‘돌발노동’을 초과근로시간에 포함시켜 할증임금 부과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 보장제도 도입(퇴근 후 최소 11시간 계속 휴식 보장)
-최대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 도입(1년 단위로 초과근로시간 제한 두어 상습적인 야근 방지)
-근로시간 공시제 도입(지원 혹은 부담금 부과 등)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으로 부모의 선택권 확대
-초등~고등학교 아동수당 1인당 10만원 도입
-공공어린이집 등 공공보육시설 70%까지 확대
-초등학교 4시 하교, 7시 반까지 돌봄
 
 
“근로시간 단축해서 아이 키우겠습니다”
#남경필 #바른정당 #육아휴직 급여 #보육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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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는 경기도정에서 여성을 우대한 인사를 펼쳐 주목을 받았었다. 공직의 여성우대 인사와 경력단절여성들의 사회 복귀를 필두로 성 평등 국가를 위한 여성정책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오랜 실무 경험에서 나온 구체적인 정책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육아휴직 장려
-육아휴직 급여의 현실화
-아빠 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기업의 대체인력 확보 지원
-근로단축제도의 활성화
-육아휴직 기간 연장보다는 보육인프라 개선이 우선
 
근로시간 단축 추진
-주 40시간 근로제, 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 근로제 정착 우선
-야근 없는 날(또는 저녁이 있는 날) 확산
-야근 단축으로 인력확보 필요한 경우 고용보조금 지급
 
 
우리는 이런 대통령을 원한다!
 
어떤 지도자를 뽑느냐에 따라 나라 전체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았다.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의미가 남다른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여성들은 어떤 대통령을 바라는지, 어떤 정책을 바라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윤영미
#명절 간소화 #출산정책
 
아나운서. 방송활동은 물론 책 집필, 강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 1세대 워킹맘이다. 대학생 두 아들을 둔 50대 엄마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두루 이해하고 있는 베테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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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명절 간소화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1년에 2번이긴 하지만, 우리 여성들은 명절만 치르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일이 많아요. 명절이라도 좀 간단하게 보낼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계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꼭 그날 모여야 하는 건지 검토도 해보고, 음식도 간소하게 차리면 좋겠습니다. 음식이 남아도니 국가적인 낭비잖아요. 국가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출산 문제요. 엄청나게 심각하잖아요. 인구가 줄어들면 나라가 망하는데 결혼은 점점 안 하려고 하고요.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국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출산했을 때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육아휴직을 유료로 준다거나 3년 정도 완전히 그만뒀다가 복직하는 제도도 있으면 좋겠어요. 개인에게 맡기면 기피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을 생산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나라의 근간이 사람인데 사람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황혜영
#보육 #어린이집 #경단녀 대책
 
방송인이자 쇼핑몰 아마이 CEO. 최근 쌍둥이 아들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하면서 육아·보육정책에 본격적으로 관심이 많아진 40대 초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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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워킹맘으로서 정말 고됩니다. 아이들 보육은 국가에서 책임져줬으면 좋겠어요. 어린이집에 자리가 없어서 먼 곳까지 보내야 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타고난 환경에 상관없이 성실히 노력하고 살면 잘살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좋겠고,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확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엄마들 입에서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말이 안 나왔으면 합니다. 입시 위주 교육으로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불행한 일이 더 이상 없어야겠고요. 저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임신과 출산, 육아를 병행하는 고통도 아는 입장이에요. 경단녀 대책을 제대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지원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람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요. 정부 차원에서 다양하게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직하고 똑똑하고 유능한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김진
#시스템 개혁 #사교육 개혁 #출산
 
출판사 플럼북스 대표이자 올해 중학생이 된 쌍둥이 아들을 둔 40대 엄마. 사교육 1번지 목동에 살아서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잘 알고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자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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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엉망으로 망가진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정치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 눈에도 나라 여기저기에 뚫린 구멍이 보이니까요.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되어야 미래도 볼 수 있습니다. 여성, 육아, 교육은 하나로 묶여 있다고 봐요. 어느 것 하나만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현재는 출산을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이 역시 시스템으로 고쳐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출산이 되어야 육아도 있고, 출산이 되어야 교육도 있는 것이죠. 저는 엄마들이 아이들 사교육에 매달려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라 시스템이 바뀌어야 아이들이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좀 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아이들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교육은 아직 18세기 산업혁명에 맞는 교육 시스템인 것 같아요. 결론은 시스템이네요.”
 
 
지향미
#투명 사회 #비리 척결 #여성 평등
 
트렌드의 최전선에서 패션, 광고, 문화 전반을 다루는 안목이 뛰어난 콘텐츠 비주얼 디렉터. 한국 사회에서 주체적인 여성의 삶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하는, 당당한 30대 커리어우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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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본인이 가진 것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지 않고 남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권력을 확장하는 문화가 만연한 것 같아요. 최순실 게이트로 우리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이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그런 게이트가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누구누구의 측근이라는 식으로 본인의 권력을 과시하는 촌스러운 문화가 얼른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이 먼저 본을 보여주시면 좋겠죠. 새 대통령은 모든 것이 실력을 통하는 게 가능한, 상식적인 정책을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오래 사회생활을 해온 여성 구성원으로서 페미니즘 문제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남성과 여성이 다르지 않고 평등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가에서 먼저 시스템을 마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인
#문화 #미래 #한류
 
민휘아트주얼리 대표. 젊은 여성 CEO로 드라마, 영화, 케이팝 등 한류의 중심에 있는 문화상품을 책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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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그리며 내일에 투자할 수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드라마, 영화, 케이팝 관련 일들을 하면서 문화의 힘이 참 크다는 것을 느껴요. 요새 사드 배치 등의 문제로 대중문화계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더더욱 높은 퀄리티의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더욱더 한국 고유의 문화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고유의 콘텐츠와 문화 관련 종사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분이 대통령이 되어 한국의 문화가 계속해서 널리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이승민
#정의 #능력사회 #사교육 개혁
 
YTN 앵커. 매일 생방송 뉴스로 정신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지만 초등학생 두 딸을 키우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야무진 30대 워킹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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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로 무너진 사회 정의와 신뢰를 회복시키고 진정으로 국민과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진보, 보수 상관없이 능력만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로 대한민국이 거듭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먼저 사교육 줄이기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는 학벌이 아닌 재능이 있어야 진정한 인재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초등학생은 물론 학교 입학 전인 아이들까지 학원 셔틀버스 타느라 지치고 성적으로 압박받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답게 자랄 수 있어 행복하고, 부모들은 사교육비 걱정을 덜 수 있어 더 행복한 대한민국이 빨리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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